문체부 김용삼 1차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콘텐츠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올해 1조685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막아 피해를 최소화하고, 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의 혁신성장이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우선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수출액 100억 달러를 돌파한 콘텐츠 산업 육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가능성 있는 콘텐츠에 과감히 투자하는 '모험투자펀드'를 800억원 규모로 신설하는 등 모두 1조685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해 2161억원이던 모태펀드는 2750억원으로, 중소기업 금융권 저리대출은 55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늘리고 1조 1000억원이던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보증은 1조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차세대 킬러콘텐츠로 주목받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실감콘텐츠를 본격 육성하고, 온라인영상서비스(OTT)의 세계적인 확산에 대응해 국내 콘텐츠와 유통망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한류로 관광을 활성화하고 소비재 수출을 진작하는 등 연관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중소기업 60개사를 선정해 한류스타 협업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한류콘텐츠·한식·미용 등을 소개하는 '모꼬지 코리아'를 비롯한 한류 종합박람회를 해외에서 신설하거나 확대해 기업들의 동반 진출을 돕는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와 관계부처는 지난 2월 '한류협력위원회'를 발족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한류협력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에서 한류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부처 간 협업을 도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또한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스템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사회적 문제가 된 음원 사재기 근절을 위해 경찰청과 공동으로 사재기 판단 기준과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스크린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 특정 영화에 배정되는 상영관 스크린 수를 제한하는 '상영관 상한제'를 이른 시일 내에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서는 특정 영화의 스크린 점유율을 색깔로 드러내는 '공정신호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김용삼 1차관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쉽지는 않겠지만 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수단을 동원해 문화·체육·관광 활성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