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6일 일본 정부의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상응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까지 나서 일본 정부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면서 정부가 일본에 대해 보복성 입국제한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를 열고 전날 일본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 등을 취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들은 일본 정부가 취한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강화 조치와 자국민에 대한 여행경보 상향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는 세계가 평가하는 과학적이고 투명한 방역체계를 통해 코로나19를 엄격하게 통제 관리하고 있음에 비추어 일본은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조치로 국제사회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음을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이러한 부당한 조치를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없이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우리 정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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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도 "확산방지 노력의 성과가 보이는 시점에서 취해진 조치라는 점에서 방역 외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모든 가능한 상응조치를 검토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같은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부터 국무총리, 외교부까지 나서 일본에 강력 개응 메시지를 낸 모습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일본이 국내조치 대신 기습적으로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꺼내 든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지적하고, 강하게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부실 대응에 대해 대내외적 비판을 받고 있는 아베 신조 총리가 국외로 눈을 돌리려는 국내 정치용 '꼼수'란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베트남, 호주와 일본은 다르다"며 "일본은 방역이라든지 코로나19 상태라든지 한국과 비교가 되고 있는 국가다. 그런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며 일본의 정치적 의도를 지적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만큼 정부도 강한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곧 일본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강력 대응 기조에 따라 일본이 취한 것과 같이 우리 정부도 일본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정부는 현재 일본 전역에 내려진 여행경보 1단계 '여행유의'를 2단계 '여행자제'나 3단계 ‘철수권고’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국내 체류 일본인들(사진=연합뉴스)
이럴 경우 한-일 관계는 지난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국면 만큼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
지난해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규제 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압박 등 갈등의 골이 깊었지만, 그때마다 외교적 협상을 통해 최악만은 피해왔다. 하지만일본이 또 다시 한국 때리기에 나서면서 한일 관계는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어보인다.
일본은 앞서 한국·중국으로부터 오는 입국자들을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2주간 대기하게 하고 일본 내 대중교통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또 90일 이내 무비자 입국도 이달 말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의 대구와 경북 청도는 물론 안동·경산·영천시, 칠곡·의성·성주·군위군에 머무른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까지 거부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일방적 조치를 두고 사실상의 입국제한 조치를 받아들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