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노사정 합의 선언'에 정부 및 경제, 노동 대표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사진=이한형 기자)
노사정이 6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악화에도 노동시간 단축과 휴직 등을 최대한 활용해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등에 들어간 노동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노동계 역시 대규모 집회를 자제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첫 사회적 합의다.
선언문 발표에는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과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한국경총 손경식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우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사측은 자가 격리 중인 노동자에 충분한 휴식을 부여하고 최소한의 생계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데 노력하고 노동계는 당분간 대규모 집회 등을 자제하고 임금·단체 교섭 시기와 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하청·파견 등을 포함한 사업장 전체 노동자에게 코로나19 예방 대책이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노력한다는 합의도 더해졌다. 정부 역시 대응 인력을 최대한 확충하고 국공립 보건의료 인프라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노사는 시차출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가족·자녀를 긴급히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 역시 간접노무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이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큰 틀에서는 '인원 조정 대신 고용 유지' 기조로 근로시간 단축과 휴직 등의 조치가 적극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생활안정자금 융자·체당금 지원 확대,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이에 보조를 맞춘다.
경사노위는 국회 등에서도 합의 관련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은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한발씩 양보해 뜻을 모아준 노사정에 감사하다"며 "오늘 선언의 정신이 개별 기업에서 지역, 산업 차원으로까지 이어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