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미뤄져 텅 빈 교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전국 초·중·고교 개학 여부를 이르면 오는 30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자칫 성급한 개학으로 국내 코로나19 의 '4차 확산 국면'을 부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정부, 다음 주 초 개학 여부 결정…개학 준비 여부는 아직도 '갸우뚱'
교육부는 지난 27일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개학 여부를 늦어도 다음 주 화요일인 오는 31일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다음 달 6일 개학할 경우 전국 초·중·고교 학생들이 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대신, 학교 내 구성원 중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온라인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등교-온라인' 개학이 동시 추진된다.
앞서 개학일은 지난 2일에서 9일로, 이어 23일, 다음 달 6일로 3차례나 미뤄졌다. 만약 다음 달 6일 개학하려면 당장 학교 현장이 개학은 물론 코로나19에 따라 바뀔 수업 방식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 주 초에는 확정, 발표해야 한다.
현재 정부와 방역당국은 개학 시점을 확정하기 위해 방역 차원에서는 △감염병 확산 정도 △치료체계 대응 수준 △사회적 인식 △ 방역물품 준비 등 4가지 기준을 세워놓고 검토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감염이 얼마나 확산됐느냐, 또 개학 후 학교 및 의료체계가 학교 내 집단감염 등을 막아낼 여유가 있느냐 여부가 관건이다.
일단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야 개학할 수 있느냐는 단순히 확진자의 증감만이 아니라, 발생하는 추세를 질적으로 살펴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영래 홍보관리반장은 지난 23일 "객관적 수치를 제시하기보다는 환자발생 추이를 보면서 방역당국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전파가 어느 정도 확산돼 있고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학교 내 방역 체계를 준비하기도 쉽지 않다. 예컨대 물리적으로 교실 공간은 한정된 상황에서 학생들을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교사들이 쉬는 시간에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다음 수업을 준비하는 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도 "학교 단위에서의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쉽지 않은 과제"라며 "각 환경에 가장 적합한 다양한 방법을 학교 단위로 세워야 한다. 획일적인 방법으로 제안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 개학 후 환자 급증 불가피…'사회적 거리두기' 흐트러지면 학교 감염 넘어 '전국 확산'가장 큰 장애물은 자칫 개학이 국내 코로나19의 4차 확산 국면을 부르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유입된 환자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코로나 19 환자가 발견되던 1차 국면과 대구 이단신천지를 중심으로 '슈퍼 전파'가 뒤늦게 발견된 2차 국면이 이어졌다.
이후 소규모 집단감염과 유럽·미국 등 해외 유입 환자가 주로 발생하는 3차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앞선 2차 국면에 비해서는 소강 상태를 맞이했지만, 개학을 계기로 상황이 다시 악화될 수 있다.
특히 학교를 개학하면 사람들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개학 직후 한동안은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될 수밖에 없다.
비록 소아·청소년은 성인보다 코로나19 감염률이 낮다지만, 개학을 하면 교사·교직원도 학교에서 근무해야 하고, 외부활동이 활발해진 학생들을 매개체로 바이러스가 빠르게 전파될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학교 개학이 곧 '사회적 거리두기'의 마침표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그동안 개학을 앞두고 예상 개학 시점은 다음 달 6일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독려해왔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학교가 개학한 뒤에는 그동안 정부가 방역지침 준수 및 운영 자제 등을 권고했던 종교시설, 학원, 유흥시설 등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처럼 정상 운영하는 등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가 누그러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방역 전문가들 "개학 아직 이르다" 우려…당국 "학생 관리, 학교만의 문제 아냐"이에 대해 분당 서울대병원 김홍빈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학을 위한 준비가 됐느냐는 질문에 "현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김 교수는 "학생 감염자가 나오면 가족 중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연세가 많은 분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올 수 있고, 병원 등 고위험군 종사자로 옮을 수도 있다"며 "단순히 학생 감염 여부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가능하면 개학을 미루는 것이 감염을 차단하는 면에서는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회에 미치는 여러 파장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시기에 개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긴급권고문을 내고 "코로나19 확산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전국 표본조사가 필요하다"며 지역·학년별로 개학 여부를 선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개학 직후 급증할 환자 수를 감당하기 위해 "개학 준비 기간만이라도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내국인의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역당국은 개학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비단 학교나 정부 뿐 아니라 온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집에서부터의 관리가 출발점"이라며 "학생이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거나 증상이 있을 때는 학교를 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만의, 보건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 학생, 교사, 전체 교직원이 다 같이 면밀하게 관리해야 가능한 부분"이라며 "남은 일주일 간 충실하게 점검과 교육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거나 느슨하게 했을 경우에는 집단발병의 위험이 여전히 상존한다"며 "남은 기간 동안 지역사회 감염위험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