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민생지원 및 일자리 지키기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은 29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책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촉구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코로나라는 거대한 해일이 경제를 삼키기 전에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방파제를 세워야 한다"며 "전 국민에게 100만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대통령이 결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아울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 지원과 고용 보장을 연계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해고 없는 기업 지원 원칙을 분명히 확립해주길 바란다. 정부가 발표한 100조원의 기업 지원은 고용 보장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도 대규모 해고를 하는 기업들이 양산되면 노동자도, 기업도 죽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시적 해고금지 선언 및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심 대표는 이와 함께 "줄 서지 않는 자영업·소상공인 대출 지원이 필요하다. 대출 요건을 대폭 생략해서 간편히 하고 50조원을 5년 만기 무이자 대출로 해 정부가 이자 비용과 보증 보험료를 감당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힘들어진 경제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심 대표는 "일거리가 떨어져 막막한 630만의 불안정 비정규 노동자에 12조7천억원을 투자해 3개월을 버틸 생계지원비를 지급해달라. 600만 취약계층의 3개월 버티기 긴급 안전망도 마련해야 한다"며 "초등학교 자녀를 둔 172만 맞벌이,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는 3개월 유급 돌봄을 하도록 7조2천억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