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 대책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코로나19 사태 관련 경제 대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예산 조정으로 ‘100조원’을 마련하자고 제안하면서 이른바 ‘코로나 예산’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김 위원장과 통합당 소속 유승민 의원, 황교안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은 제각각 재원 마련과 배분 방식 등을 제시하면서 정책 경쟁 분위기에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은 29일 공식 활동의 첫 행보로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먼저, 김 위원장은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재원 마련책을 제시했다.
그는 올해 우리나라 512조원 규모 본예산 중 20%를 용도 변경 후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으로 전환해 100조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20대 국회가 총선 후 임시국회를 열고 헌법 56, 57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산재구성’을 끝내야 한다고 부연했다.
헌법 제56조에서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는 점을 들어 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를 통해 마련한 예산 활용 방안에 대해선 먼저 소기업과 자영업자, 해당 사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즉시’, ‘지속적’으로 재난 상황이 끝날 때까지 보전(補塡)해주는데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내놓은 예산안이 편성된 예산의 항목을 조정해 코로나 재원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선 추가적인 국민 부담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근로자의 임금 보전 비율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면에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테면 영국의 경우, 지난 20일 ‘고용유지 계획’을 통해 기업들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면서 휴직 또는 휴가를 보내면 정부가 월 임금의 80%까지 부담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대 부담 금액은 2500 파운드인데, 우리 돈으로 약 370만원에 달한다.
다만, 김 위원장은 당·정·청이 논의 중인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논의에 대해선 “원샷으로 100만원을 준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지속해서 소득 보장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새로운보수당-한국당의 신설 합당을 추진하고 자신은 총선에 불출마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윤창원기자
유 의원도 약 50일 간의 잠행을 깨고 이날 통합당 후보들 지원 유세에 나선 가운데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소신을 드러냈다.
재원 마련에 대해 그는 “세금을 올릴 수 없으니 국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총선이 끝나면 20대 국회가 빨리 동의해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稅) 부담을 늘리는 대신 국채 발행으로 코로나 예산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유 의원은 재난기본소득을 명목으로 한 보편적 현금 살포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기본소득으로 모든 경기도민들에게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방식은 악성(惡性)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돈을 쓰더라도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 하지만 살만한 사람에게는 좀 덜 가는 대책이면 국민들이 더 수긍할 것이라고 본다”며 “계단식 하후상박(下厚上薄) 복지정책이 훨씬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테면 소득기준 하위 20%에겐 120~130만원, 20~40%는 100만원, 40~50%는 50만원 등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배분을 차등화한 선별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다만, 유 의원은 “오늘 김 위원장이 비상경제대책을 발표한 것을 언뜻 보고 왔는데 이게(차등 배분) 포함이 안 된 것 같다”며 “통합당이 이걸 좀 수렴해 최대한 국민들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앞서 지난 22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40조원에 달하는 국민채권 발행을 제안한 바 있다.
추경 등 예산 대신 부동자금을 재원으로 3년 만기, 연이율 2.5%의 채권을 발행해 40조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아울러 재원 마련 후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이 이날 1000조원이 넘는 시중 부동자금을 국채로 흡수해 예비재원으로 확보해두는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면서, 황 대표의 국민채권 발행 제안 또한 김 위원장의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위원장이 제시한 대안이 채권 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에서 직접 100조를 확보해 저소득층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황 대표의 제안보다 급진적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총선 후 2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1차 추경에서 2조원 이상의 세입경정(세수부족 예상분보충) 예산이 삭감된 점과 재난소득 포함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2차 추경의 규모는 10조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당‧정‧청은 3차 비상경제회의 하루 전인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논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전체 가구 중 소득하위 70%에 100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현금성 지원을 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재정 확대를 통해 예산을 확보 후, 최대한 보편적 복지 형태로 코로나 지원금을 배분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과 배분에 있어 야권의 대안과는 결이 다른 대목이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대책에는 재원 마련 방안만 있고, 정작 분배 쪽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뭐라 평가하기 이르다”면서도 “여야 모두 확장적 재정정책을 감수하고서라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