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5~19:50)
■ 방송일 : 2020년 3월 30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태곤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
◇ 정관용> 정부 당국자 연결해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의 김태곤 과장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김태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입니다.
◇ 정관용> 지금 구체안은 앞으로 마련해 봐야겠습니다마는 하위 70%를 정할 때 지금 방금 우리 김진오 기자가 언급한 것처럼 그냥 월급소득만입니까? 임대소득, 금융소득, 자산소득 이런 건 다 포함입니까? 어떻게 돼요?
◆ 김태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직 70%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업 통해서 복지부 통해서 조속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인데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복지부, 기획재정부 등등 협의를 좀 더 해야 되는군요.
◆ 김태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어쨌든 하위 70% 인정 받으려면 그러면 우리 개개인이 무슨 신청서류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또 어떻게 됩니까? 절차는요?
◆ 김태곤> 참고로 지금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국회에 제출을 하고 심사의견을 받은 후에 집행할 거기 때문에 준비시간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빌리고 보조사업 정책을 할 겁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보조 받아서 시행할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추경을 우선 국회 통과를 시켜서 편성이 되면 그 예산을 지자체별로 내려보낸다 이거죠?
◆ 김태곤> 그렇게 할 거고요.
◇ 정관용> 그럼 지자체 단위에서 신청받고 평가하고 이렇게 되는 걸까요?
◆ 김태곤> 아마도 표준적인 가이드라인은 당연히 중앙정부가 복지부와 행자부 같이 해서 협업해서 만들어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급은 현재 서울, 경기도 많은 자치단체들이 자체적인 다양한 생계지원사업을 발표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와 같이 함께 시군구 단위 읍면동 통해서 지급 형태가 될 겁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경기도 내에 또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여러 곳에서 또 나름대로 또 지급을 하는데 이게 다 중복 수령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지금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하고 각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중복수령이 가능한가요?
◆ 김태곤>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드리는 기본적인 형태의 보조금과 기준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게 하고요. 여력이 되는 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치단체 사정에 맞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이거로군요.
◆ 김태곤> 중앙정부가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추가로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기본적인 표준적인 가이드라인을 이번에 정부가 제시해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상경제회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다릅니다마는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고 3개월 안에 반드시 다 써야 한다 이런 조건이 붙는 자치단체가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가 하는 것은 그런 방식입니까? 아니면 그냥 현금을 주는 겁니까?
◆ 김태곤> 자치단체 보조금 드린다는 말씀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치단체가 자신에 맞게 설계하도록 하되 현금성 기준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화폐라든지 그런 형태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안내할 생각입니다.
◇ 정관용> 전반적으로 지역화폐 형태가 되겠네요.
◆ 김태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치단체가 그걸 선호하고 있는 걸로도 알고 있고요.
◇ 정관용> 그리고 이용 기한도 정하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 김태곤> 현재 지역화폐의 이용기간은 자치단체 시도별로 자치단체 조례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자치단체 자유재량에 많이 맡길 겁니다.
◆ 김태곤> 총 소요예산은 9조 1000억 그게 맞나요?
◆ 김태곤> 총 9조 1000억이라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정확한 것은 추경을 짜서 국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확정될 거고요.
◇ 정관용> 9조 1000억 원 전체가 추경으로 됩니까? 아니면 이미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기존 예산에 일부 항목변경을 시키는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까요?
◆ 김태곤> 9조 1000억의 상당 부분은 아마 저희가 오늘 발표도 했지만 상당 부분은 세출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충당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추경액은 그것보다는 훨씬 줄어들겠네요.
◆ 김태곤> 9조 1000억 원은 세출 규모는 그만큼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세출 9조 1000억을 충당하는 세입재원을 다양한 형태로, 다른 예상되는 사업을 줄여서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선 복지부, 기획재정부 등등 빨리 부처 협의를 해서 구체안을 확정짓는 게 필요하겠네요.
◆ 김태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관용>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김태곤 과장이었어요. 고맙습니다.
◆ 김태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