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5~19:50)
■ 방송일 : 2020년 3월 30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정미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
◇ 정관용> 이번에는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 이정미 의원 안녕하세요.
◆ 이정미> 안녕하세요.
◇ 정관용> 정의당은 이번 총선 슬로건이 "원칙을 지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맞죠?
◆ 이정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떤 뜻입니까?
◆ 이정미> 정당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위협하는 꼼수 위성정당이 지금 난립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유권자들이 도대체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혼란과 실망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부끄럽다, 미안하다 이런 사과도 제대로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마저 이런 상황에 편승한다면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을 제대로 지킵시다, 반칙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의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또 이 과정에 위성정당에 참여하라는 어떤 제안도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좀 이득을 보는 것보다는 국민들한테 정치적인 대의와 원칙을 보여드리고 그 과정에서 정의당이 대변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N번방 처벌법 같은 거 이런 거 선거 끝나고 모여서 얘기하자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 미투도 다 그랬습니다. 이후에 이 논의합시다 해 놓고 나서 아무것도 20대 국회에서 처리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고 있을 때 선거운동 하루 정도 쉬어도 됩니다. 국회가 빨리 모여서 이 N번방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 법안이라도 일단 통과를 시키자라고 하는 것, 이런 목소리를 정의당이 꾸준히 내겠다라는 그런 다짐입니다.
◇ 정관용> 그런 원칙을 지켜야 국민, 당신이 지켜지나요?
◆ 이정미>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양당 대결구도를 뭔가 이제는 민생을 위해서 경쟁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결과적으로는 더 극단적인 양당 대결구도로 가는 그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지금 정의당이라도 그런 어떤 민생경제를 위한 자기 목소리를 꾸준히 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정관용> 그밖에 이번 총선의 시대적 의미랄까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이정미> 여전히 지금 60년 동안 서로 집권을 하지 못한 정당이 집권정당을 무너뜨리는 데 골몰하는 국회 그리고 다시 자신들의 권력을 찾아오기 위해서 민생에 도움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발목 잡는 국회. 이 국회를 뛰어넘고 이제는 정말 국민들한테 서로 자기들의 정책을 내놓고 선의의 경쟁을 하고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이런 정치적인 개혁을 이루는 것이 이번 21대 총선의 가장 중요한 목표고 시대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사상 초유의 코로나 사태라는 것을 맞닥뜨리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기존에 서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 가지고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국민들은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뿐만 아니라 먹고살기가 힘들어서 더 이상 살아가기가 힘들다 이런 요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써보지 않았던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국가가 이런 전면적인 위기상황에서 최우선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총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국회 개혁 그리고 서민 보호에 어떤 계기가 되는 총선, 이런 의미로군요. 그러자면 정의당이 이겨야 된다, 이 말씀일 텐데 필승전략은 어떻게 수립하셨어요.
◆ 이정미> 지금 사실 비례위성정당 때문에 정의당이 굉장히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 지금 두 개의 집권여당의 비례위성정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기존에 지지했던 지지층들이 2개의 위성정당으로 지지율이 수렴되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을 각각 나눠서 지지하는 방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 정관용> 지금 숫자가 그렇죠.
◆ 이정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정당인 저희 당과 같은 우리 사회에 그동안 국회가 대변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야 되고 또 이런 정당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께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비례위성정당의 논란에서 빠져나와서 정의당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냄으로 인해서 정의당이 지지를 다시 확보해 나가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 정관용> 목표 의석은 어떻게 됩니까?
◆ 이정미> 여전히 정의당 입장에서는 원내 교섭단체라고 하는 정말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이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섭단체가 되지 못한 과정에서 계속 교섭단체들 간에 서민 우선, 민생 우선의 법안들이나 의제들이 자꾸 후순위로 밀리고 특히나 이번에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돼서 정의당이 내놨던 이 법안이 20대 국회에 다뤄지기만 했다면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 교섭단체를 꼭 만들어주시고 그동안 국회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법안들이 우선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그런 21대 국회를 만들어주십시오.
정의당 이정미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 여기까지는 좋은데 열린민주당이라고 하는 또 하나가 생겼잖아요.
◆ 이정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건 어떻게 보세요.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꾸만 열린민주당은 우리랑 관계없다, 우리 자식이 아니다 자꾸 그러는데요.
◆ 이정미> 그런데 결국 열린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효자 노릇을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대한민국에 여당이 3개인 아주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당 하나에 야당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 다당제가 돼야 되는데 여당이 3개가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져 있는데요. 여전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 지지자 스펙트럼이 극적으로 2개로 나눠져서 수렴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당들이 선거 끝나고 의원 되면 당 해산하고 민주당으로 다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들께서 집권여당에 대한 지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다수의 어떤 다당제도가 꼭 필요하고 또 집권여당의 발목만 잡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 건전한 견제세력과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비판할 때는 정확하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야당이 필요하다면 정의당으로 지지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관용> 기존 총선에서도 조금 다소 진보적 색깔을 갖고 있는 정책적 지향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정의당을 지지하지만 지역구에서는 찍어봤자 당선이 안 될 테니 민주당을 지역구에서는 찍고 대신에 비례는 정의당에 준다 이런 국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가운데 일부가 이번에 열린민주당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시는 현상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 이정미> 여러 가지 지금 혼란들이 많이 있으시다고 봅니다. 도대체 비례정당들이 여러 개가 만들어졌고 사실 비례위성정당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미래통합당이 비례위성정당 만들어서 제1당이 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상당한 어떤 위기감 이런 것들이 조성되면서 사실 비례위성정당 동의를 했던 거 아닙니까, 많은 시민들이. 하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세력화의 하나의 도구로 쓰여졌다는 것이 조금 다시 그 본질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께서 조금 더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선명해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지역구 선거 하실 만하세요?
◆ 이정미> 어쨌든 지역구도 항상 양당 구도 안에서 정의당이 자리를 잡기가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지역구에 비례국회의원 되자마자 바로 내려와서 주민들 손잡고 또 민원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지지를 쌓아왔기 때문에 제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유권자들의 마음들 이걸 잘 부여안고 돌파해내고 승리의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정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