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김정은 정권을 교체 하겠습니다."
우리공화당은 최근 총선을 앞두고 북한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통일외교분야 공약과 함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종북주사파 세력이 주적임을 선포하고 이를 척결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모두 41개. 쏟아지는 각종 공약 속에 '황당 공약' 논란도 있지만,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이색공약들도 다양하게 나와 유권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0대 총선보다 더 많은 정당이 등장한 탓에 당 차원에서는 국민의 눈길을 끌기 위해 이색 공약을 내세우는 모양새로도 비친다.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각 정당의 공약을 보면 이색적인 내용이 많다.
먼저 미래통합당은 '왼손잡이 기본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통합당은 '왼손잡이도 편안하고 행복한 세상 만들기'라는 공약에서 8월 13일을 왼손잡이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왼손잡이용 생활용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왼손잡이용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겠다고도 밝혔다.
녹색당은 비거니즘(완벽한 채식주의) 확대를 목표로 동물을 산채로 조리 하는 행위를 규제하겠다고 공약했다. 실제로 공약이 이행되면 산낙지나 꼼장어 등을 산채로 동물을 구워 먹는 것이 범법 행위가 된다.
미래당은 국회의원 최저임금제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며 국회 특권을 폐지하자는 취지로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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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가능성은 낮지만 정치색이 뚜렷한 황당 공약도 나왔다.
홍문종 의원이 대표로 있는 친박신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운동 진행을 예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탄핵으로 인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된 탄핵을 바로잡겠다고 선언했고,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에서는 전역 장병들에게 사회진출장려금 2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허경영이 대표로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은 결혼 시 결혼 수당 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위기를 맞은 시민을 위해 20세 이상 국민에게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기독자유통일당은 동성애 법제화에 반대해 군 복무 중인 자녀를 동성애로부터 보호하는 군형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민중당은 국공립대학교 통합네트워크를 구축을 위해 서울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참여신당은 국민화합을 위해 살인죄를 제외한 국민 모두의 전과기록 말소를 제안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처럼 정당들이 이색 공약을 내놓는 상황에 대해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튀어야 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21대 총선에서는) 선거에 나선 정당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더라도 국민들에게 자기를 알리자는 생각이 강할 것"이라고 했다. 공약에 무리수를 두더라도 이색 공약을 국민에게 알려 정당을 홍보하려는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또한 이 평론가는 이색 공약이 사회가 다원화됐다는 의미라고 평가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대변하는 정당이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공약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금전을 제공하겠다는 것을 제외한 이색 공약들을 모두 포퓰리즘으로 보기 보다는 사회가 다양한 사람을 대변한다고 보는게 더 적절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