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치는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미래통합당과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3일 텔레그램 n번방 근절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n번방 방지법' 추진 등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통합당 박성중 의원과 한국당 윤종필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가해자 엄벌주의, 피해자 보호, 온라인 환경의 사회적 책무라는 대원칙을 천명하며 텔레그램 n번방 근절 대책 TF를 구성했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총선 이후 대국민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방안을 도출해 낼 것"이라며 "제작, 유통, 이용으로 연결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삼중 고리를 끊기 위해 마련된 미래통합당의 'n번방 방지법'을 신속하고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안에 △불법촬영물 소지자에 대한 벌금 신설 △아동청소년대상 음란물에 대한 제작자, 유포자, 소지자, 구매자에 대한 형량 강화 △성착취 영상유포를 방치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주요내용을 밝혔다.
이들은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등 여성폭력 지원기관을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로 그 기능을 확대,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