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사진=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양국 실무진 간에 잠정 합의를 이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종 승인을 미루면서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5배 증액을 요구했던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의 기술'이 끝까지 변수가 된 셈이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빅딜 아니면 노딜'을 외치며 협상을 뒤집은 것을 연상시킨다.
클라크 쿠퍼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2일(현지 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그것은 상호 유익하고 공정한 합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한국 특파원들에게 이메일을 먼저 보내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 측의 이런 반응을 볼 때 협상 타결이 의외로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국방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이 시작된 지난 1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추진 방침을 밝힌 것도 되짚어볼 대목이다. 장기전 가능성, 또는 차기 협상까지 염두에 둔 장기적 포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2일 저녁 뜬금없이 '김칫국 마시다'는 문구의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
한국 정부가 방위비 협상이 타결된 것처럼 섣부른 행동을 하고 있음을 꼬집은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한미 실무진 간의 잠정 합의안은 10% 남짓한 인상률에 5년 단위 재협상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차 협상(8.2% 인상, 1년 단위)과 비교할 때 한국이 적잖게 양보한 것이다. 이 경우 현재 1조 389억원인 방위비 분담금은 5년 뒤에는 2조원 안팎으로 2배가량 급증한다.
하지만 당초 50억 달러(약 6조원)을 불렀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결코 성에 차지 않는 금액이다. 브루클린 아파트 월세 올려 받기보다 쉽다고 공언한 판에 '협상 달인'의 체면이 깎이게 된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로 재선가도는 물론 미국 자체가 위기에 빠진 가운데 뭔가 만회 카드가 절실하다.
지난해 하노이 회담 '노딜'도 트럼프 대통령이 코언 청문회라는 정치적 악재를 회피하기 위한 승부수였다는 게 정설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한국 측이 협상이 이미 끝난 것처럼 압박하는 행태가 못마땅했을 수도 있다. 이를 빌미로 협상의 지렛대를 키워 되치기 한판을 도모하는 것도 예상 가능하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 어떤 식으로든 서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것은 국가 간에 비일비재한 일이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사진=연합뉴스)
미국 측도 트럼프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게 협상에 임하진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 양측 실무진이 어렵사리 좁혀온 결과를 일방적으로 뒤집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5배 인상이라는 상식 밖의 요구를 함으로써 협상의 첫 단추를 잘못 꿴 책임이 있다. 미국 협상팀조차 50억 달러의 명확한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고 자국 내에서도 동맹 정신을 훼손한 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아쉬운 소리를 할 만큼 한미 간에 긴밀한 '방역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도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양측의 막판 신경전은 다소간의 난항은 따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위신을 살리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조만간 타결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