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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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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이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골자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3국이 포괄적인 성명 채택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것인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짚어보죠.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강준영>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은 이번 성명 이례적이다, 처음이다라는 말도 나옵니다마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강준영>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북핵의 고도화가 거의 전술핵 배치까지 얘기하는 상황이 됐고 실제로 한국과 일본에 상당히 큰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김정은이 잘 아시다시피 핵무력법 법제화, 이걸 통해서 언제든지 소위 핵을 쓸 수 있는 이런 구도를 만든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이 같이 북핵에 대한 공조를 하고 뭔가 여기에 대해서 파트너십을 갖겠다 이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고요. 사실 다 아시다시피 한미도 동맹관계고 미일도 동맹관계입니다. 그런데 한미일 이렇게 3국을 놓고 보면 한일은 동맹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한미일이 특히 북핵에 관해서 공동의 목소리를 냈다는 건 그만큼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형태로 아세안에서 한미일 셋이 모였지만 한국이 뭔가 나름대로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예를 들어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그 포괄적 파트너십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름을 잡았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이게 딱 보면 미국의 주도에 의해서 이렇게 혹시 끌려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줄 소지가 상당히 있죠. 우선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미국이 쓰는 말이고 현상 변경 방지도 미국이 쓰는 말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외교의 지평을 조금 넓히는 그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아세안에 대한 것들도 MB정부 때부터 이미 남방 정책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는 그걸 신남방이라고 했고 똑같은 형태의 남방 정책을 한국식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어쨌든 그런 전반적인 차원에서 한미일 공조 체제가 어렵지만 이렇게 형성이 됐다라는 거가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 박재홍> 김종혁 비대위원, 한민수 대변인 두 분 함께 질문하실 텐데 일단은 이번 성명의 특징을 보면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가 명확해진 거 아니냐. 이를테면 북한과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겠다라는 얘기는 조목조목 담겨 있었다는 말이죠. 이 부분을 오히려 우려스럽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 강준영> 그렇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선거로써 대통령, 지도자를 뽑는 나라고 작년부터 윤석열 후보 때부터 점증하는 북핵 위협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안보에 있어서는 유일 동맹국인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해야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취임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얘기들을 했단 말이죠. 그 본질은 어디에 있냐 하면 모든 것이 북핵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그 주변 얘기를 가지고 계속 끌고 왔기 때문에 했다라는 게 아마 윤석열 정부의 생각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소위 중국으로 보면 그전에는 없었던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튀어나온단 말이죠.
◇ 박재홍> 이를테면?
◆ 강준영> 얘기하지 않았던 대만 문제, 그것은 사실 문재인, 바이든 회담에서 작년 5월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 바이든, 윤석열 회담에서도 그게 그대로 기준점이 돼서 똑같이 얘기가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중국은 한국이 지난 정부에는 나름대로 균형을 취하려고 했으나, 잘 안 됐다고 판단한 윤석열 정부는 그래도 안보에 있어서는 미국과 가까이 하는 게 훨씬 좋겠다는 판단을 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대미 경사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한국은 외교의 정상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뭔가 중간 공통점을 찾아야 되고 한미일, 북중러 구도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한의 비핵화 이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비핵화를 할 생각이 있다 그래서 북미를 연결시켜줬단 말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안 됐잖아요. 저는 한미일, 북중러 구도의 가장 핵심이 역시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은 무엇보다도 가장 큰 실책을 한 게 제가 판단할 때는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거부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핵개발을 한 가해자 북한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북한의 우려도 해 줘라. 그러나 애초부터 그게 없었으면 안 되는 일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본질적 논의가 전개가 되지 않으니까 한국이 마치 미국 편에 서 있는 것 같고 중국이 북한은 저렇게 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이분법적 구도를 형성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중 간에도 분명히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 김종혁>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한미일 3국 간의 공조는 더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반대편에 북중러가 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한미일 3국의 공조는 강화되고 있는데 사실 중국과 러시아는 또 약간의 입장이 다르고 북한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잖아요. 그 3국의 동맹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강준영> 기본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나 동맹을 맺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실질적인 혈맹에 가까운 동맹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속되고 발을 빼지 못하는 러시아 때문에 사실 중국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제 대만 문제까지 연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데, 그래서 북한이 정말 핵실험을 하고 이렇게 되면 중국도 상당히 곤란한. 그러나 어쨌든 북중러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받거나 이러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갈 것이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 20차 당대회 그다음에 미국의 중간선거 기간 동안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조금 연기된 것은 나름대로 중국의 조정이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꼭 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니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너희를 도와주는 중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 방사성 물질, 바로 핵 아닙니까? 핵을 쓸 수도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북한이 핵실험을 해버리면 중국의 입장이 너무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북한을 살리고 북중러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밀착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로 북한의 핵실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구현이 될지. 그것 때문에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 특히 EU도 마찬가지고 다 돌아섰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이 자기를 배제하고 소위 공급망을 짜고 이런다는데 빌미를 주게 되면 중국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 박재홍> 교수님 말씀은 지금 현재 한미일, 북중러 대립 구도가 형성된다 할지라도 일단 북핵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나 중국의 어떤 외교적인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남아 있다?
◆ 강준영> 조금은 있다고.
◇ 박재홍> 남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한민수 대변인.
◆ 한민수> 교수님, 그런데 역대 우리 정부가 미국, 중국 다 중요한데 왜 이렇게 윤석열 정부처럼, 저는 윤 대통령께서 11일날 한국판, 조금 정전에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였습니까, 인도태평양전략까지 발표했잖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미일 편중 전략을 공식화한 거라고 지금 말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정부가 다른 이전 정부도 그렇고 안보는 물론 당연히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하지만 경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드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힘들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일방적으로 편입을 완전히 선언까지 해버리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중국과는 경제 규모도 큰데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두 번째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뭐였습니까,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제2의 지소미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물론 필요할 경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소미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2019년에 우리 강제징용 관련된 배상 판결 때문에 일본에서 일방적으로 저희들 수출규제 들어왔잖아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예요. 일본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 박재홍> 질문 마무리해 주세요.
◆ 한민수>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이런 비판까지 들어가면서 나가는 건 좀 무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강준영>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중국 공부를 하고 그러면 과연 그동안 북한이 저런 무모한 행동을 했을 때 정말 중국이, 중국은 건설적 역할이라는 말을 쓰는데 정말 했느냐.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중국을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한국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기업은 특히 더 그렇죠. 중국과의 교류가 있어야 되고 또 중국이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0%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있지만 중국도 우리 것 100% 수입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게 새로운 기준점을 찾는 시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정말로 중국이 그동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느냐. 우리가 얘기만 하면 이건 조미 간의 문제다. 조선과 미국 간의 문제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야말로 우리가 좀 더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중국은 중미 간의 핵심 문제로서 북핵을 보고 있지만 우리는 북핵 문제가 우리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방향성을 잡아주고 이렇게 가는 시작을 하는 거다. 저도 그런 얘기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가야 되고 실제로 중국과 적대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메시지를 이미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한국이 완전히 갔구나. 그러나 여기에 긍정적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일 3각 공조에서 한국이 고리가 제일 약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한일 간에 협력이 일어나면서 중국이 사실 상당히 놀란 것 같아요. 한일 간에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걸 중국을 배제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공조 체제를 만듦으로 해서 한중 간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오히려 조금 더 넓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완전히 이쪽으로 갔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우리가 할 게 별로 없고.
◇ 박재홍> 알겠습니다. 한일관계 얘기를 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한일 관계 얘기로 넘어가면 이제 한미일이 함께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에 한일관계가 냉각기였다가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린 것이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강준영> 저는 기본적으로 한일관계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죠. 사실 역사적 문제는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좀 장기전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본은 북한과 소위 일본 내부의 문제 때문에 납치자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합니다.
◇ 박재홍> 북한에 대해서.
◆ 강준영> 북한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그거 쉽지 않죠.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한일관계를 과거와 분리하는 건 쉽지 않지만 나름대로 현재성을 좀 강화해서 뭔가 협력하는 분위기를 가져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아베 신조, 이제 사망했습니다만 이 전 총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기시다 총리와 뭔가 새로운 한일관계를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게 맞아떨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두 번을 만났잖아요. 지난번에는 정상회담 같지도 않았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사실 상당히 서로 존중하면서 했다는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벽에 부딪힐 수 있으나 이런 시작을 했다라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고 이전에는 그랬잖아요. 이거 민간에서 할 얘기다, 정부에서 할 얘기다. 사실 그렇게 칼로 무 베듯이 잘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이런 면에서 공감대를 얻어가는 출발점이다. 그런 점에서는 좀 괜찮은 물꼬를 텄다고는 저는 외교의 지평에서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 김종혁> 교수님, 한미일 관계에 있어서 한국이 가장 약한 고리처럼 여겨졌는데 이번에 어떤 한일 간의 관계가 개선됨으로 해서 우리의 입지도 오히려 높아졌고 그리고 북핵 대응에 대한 어떤 효과, 효율성 이런 것도 더욱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 강준영> 네, 분명히 그렇게 봐야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상대적으로 중국의 우려는 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그렇지 않아도 한국이 대미경사를 하고 있다고 계속 생각하는데 이제 일본이랑 같이 가?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시켰구나 또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우리의 국익과 원칙이 있다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해야 할 때가 됐다. 중국만 계속 핵심 이익이고. 예를 들어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얘기하면 내정 간섭이고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건 자기네들이 국제를 생각하는. 이런 비대칭적이고 불균형적인 부분을 우리가 주도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새 정부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건 시진핑 체제가 출범을 했고 지금 외교라인이 굉장히 강성 라인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 박재홍> 중국의 외교라인이?
◆ 강준영>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왕이 외교부장이 정치국원이 됐습니다,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됐으면 이전에 양제츠라는 사람이 했던 외교수장을 맡게 될 거고 주미대사를 했던 친강이 중앙위원으로 들어왔거든요. 중앙위원이 장관급입니다. 그러면 왕이-친강 외교라인이 구성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뭐냐 하면 전랑외교라고 들어보셨죠? 강성 외교. 압박 외교를 앞에 나서서 해서 시진핑한테 발탁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관리가 잘못되면 제일 먼저 화풀이할 데가 대만이고 우리가 두 번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중국과 긴밀히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한중 정상회담도 비록 상견례에 그치더라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안 만나면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모양새가 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교수님의 얘기에 빠지다 보니까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미중 회담, 바이든이 중간선거 결과 성적표를 좋게 받았기 때문에 그 영향도 앞으로 어떻게 미칠 것이냐. 짧게 1분 동안 말씀해 주시면.
◆ 강준영> 바이든은 지금 어쨌든 상원의 다수당이 됐고 지금까지 정책을 크게 수정하지 않을 겁니다, 몰고 갈 텐데. 다만 이제 IRA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칫 동맹 죽이기로 평가됐던 부분들은 일말의 어떤 수정 내지는 변화를 꾀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시진핑 같은 경우는 강성 외교 이미지 그다음에 이제 3연임에 성공했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그대로 펼치는 그런 외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미중은 충돌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대만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각을 계속 세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 박재홍> 전략적인 판단 더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했는데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 강준영> 감사합니다.
◆ 김종혁> 고맙습니다.
◆ 한민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