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시원히 짚어 준다. [편집자 주]
대리석으로 치장해 초호화판 논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청사. (성남시청 제공)
CBS에서는 지난주부터 집중적으로 무려 3,222억원이 들어간 경기도 성남시청의 초호화 시설 건축과정의 문제점을 노컷뉴스를 통해서 집중 보도한바 있다.
청취자들과 네티즌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다. 특히 성남시에 사시는 분들의 반응을 한결같았다. ''''3천억짜리 아방궁 청사 뭐하자는 겁니까?''''''''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줄 CCTV 설치는 주저하면서 초호화 청사가 웬말이냐''''''''취약계층 지원비가 294억원에 불과한데 10배가 넘게 청사나 짓느냐''''는 등의 불만이 넘쳐나고 있다. ''''저도 성남에 살지만 참 부끄럽네요. 경제위기로 다들 어려우신데 저희가 더 다른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대신 사과드립니다''''라는 사과의 글도 올랐다. 초호화 성남시 청사, 그 속사정을 알아본다.
▶ 도대체 성남시 청사 어느 정도나 호화롭나?
= 세가지 측면에서 봐야한다. 첫째 인구 95만명의 성남시 청사 건립이 과연 3,222억원을 들여 지을 만큼 시급했나 하는 점이다. 규모로는 지자체중 단연 최고다. 건축비가 1,610억, 부지매립비로 1,612억원이 들어갔다. 그 동안 최고의 호화청사로 꼽혀온 바로 이웃한 용인시가 1300억원이 들었는데 단숨에 무려 2천억원을 더 들인 것이다. 지금 한창 건설중인 서울시청사보다도 940억원이나 많은 액수이며 이를 성남시민 인구로 나눠보면 1인당 34만원씩이 들어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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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시설이 매우 호화롭다는 것이다. 신청사 면적이 7만4천여㎡ 로 현재의 세종로 정부 종합청사의 3배가 넘는다. 단순한 한개 시청의 규모가 총리를 비롯해 수많은 정부부처가 입주한 중앙 청사보다도 크다. 수입대리석으로 벽면을 치장하고 시의원 35명의 개인사무실과 전용 체력 단련실, 공무원들을 위한 각종 휴게시설 등이 설치돼 있다고 한다.
가장 압권은 역시 시장실이다. 현재 시장실 출입이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데 시장실을 다녀온 사람에 따르면 아방궁, 철옹성, 국무총리실보다 더 좋더라는 전언이다. 이대엽 성남시장 집무실은 건물의 맨 위층인 9층에 있다. 최근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대부분 시장실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2층이나 중간층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성남시장실은 가장 꼭대기층 가장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한데다 아이디 카드가 없으면 들어가기도 어렵다. 특히 엘리베이터가 12대가 있는데 시장실 바로 앞에 설치된 10호기는 비상시에만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는데 바로 이 엘리베이터가 시장 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 번째는 바로 18일 무려 2억7천만원을 들여 연예인도 초대하고 청사건립 유공사 시상식, 불꽃놀이 등이 포함된 화려한 개청식을 갖는다. 인기가수 11개팀이 초청된 콘서트에 2억, 8분정도 진행되는 불꽃놀이에 2천만원이 넘게 들어간다고 한다. 문제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무려 2년에 걸쳐서 초스피드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중원구 등 구도심 재개발 사업 등은 수년째 해결하지 못하면서 성남시청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새 집을 짓는데는 그 어느때 보다도 빛의 속도로 해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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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관계자들은 뭐라고 하고 있나?
= 이대엽 시장은 일단 공식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다른 성남시 관계자들도 무응답.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성남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호화청사 신축에 대한 비난과 질문이 많이 올라있지만 시 관계자들의 대답은 없었다. 비공식적으로 성남시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는 ''''앞으로 백년을 대비해 건립했다. 한번 지을때 제대로 지어 시민들 혈세를 함부로 쓰지 않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또다른 관계자는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느냐, 다른 지자체도 지었잖아'''' 라는 반응이다.
물론 지자체들의 신청사 건립논란이 어제 오늘일은 아니다. 용인시청도 지난 2005년에 새 청사를 지었고 이천시청도 새로 지었다. 내년 3월 완공될 용산구청도 1,520억원이 들어갔고 작년 완공된 서울 금청구청은 재정자립도는 꼴찌면서 구청은 1,180억원을 들여 호화청사를 지었다는 비난을 샀다. 전북도청도 무리하게 청사를 지었다가 국가가 지원하는 교부세를 3년째 삭감당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BestNocut_R]
이번 성남시청 신축에는 성남 하남 광주 통합 문제가 걸려있어 사전에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의도에다 인구와 재정면에서 비슷한 성남시가 용인시를 의식한 경쟁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주민 소환 얘기가 나오지만 임기가 1년도 남지않아 불가능하다. 일부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여론이 들끓어 감사청구로 감사원 감사 등을 받지 않을까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한다.
▶ 지자체들의 초호화 청사 건축을 막을 방법이 없는가?
= 정부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작년부터 개선책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조례로 정하고 있는 청사 면적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강화하고 불이익 처분 내용 등을 주민들에게 공시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준공됐거나 짓고 있는 청사들은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흔히 우리가 행정 비효울의 대표적인 국가로 중국을 얘기하지만 중국 정부도 간부공무원들의 호화 사무실이나 신청사 건축을 규제하고 있다고 한다.
한번 청취자들이나 독자들도 냉정하게 생각해 봐라. 혹시 시청이나 구청에 1년에 몇 번이나 가는가? 저는 올들어 한번도 가본 적이 없다. 인터넷으로 거의 모든 서류 발급이 이뤄지고 세금은 지로로 내면 되고 시청이나 구청에 갈일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데 우리의 지자체들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지차체가 돈 들여서 널찍한 청사를 지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가급적 기름 값 들여 애써 시청이나 구청에 나오지 않더라도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 더 돈 들여야 되는 것 아닌가?
돈 많은 것으로 얘기하면 성남시청보다 강남구청이나 서초구청이 더 많다. 그래도 이런 구청들은 낡은 청사를 유지하는 대신 전자 민원제도를 활성화하고 그 예산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거나 유명한 강사진을 초청, 수능 방송을 만들어 시골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등 큰 편리함을 준 바 있다. 바로 이런 노력으로 강남구청의 경우는 세계적인 정보화 도시 반열에 올라있기도 하다.
1935년생인 이대엽 시장은 11.12.13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두 번째 성남시장 임기를 유지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영화배우 출신으로 한국영화 터프가이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대엽 시장은 출연하는 영화마다 의리파 배우로 이름을 날렸다. 특히 <돌아오지 않는="" 해병="">에서 전쟁고아 영희를 보살펴 주던 인자한 구 일병역을 하던 모습이 선하다. 팬들에게 의리파이자, 의협객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이대엽 시장의 이번 초호화청사 건립은 그래서 더 아쉬움이 남는다.
초호화청사는 결코 영화 세트가 아니다. 영화세트는 부수고 새로 지으면 되지만 시청사는 시민들의 혈세로 짓는 것이다. 3,222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용도로 썼다면 그는 영화배우에서 성공한 정치인에 지역을 위해 봉사한 인물로 영원히 남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