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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실시된 감사원의 군직무감사 결과에 대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11일 열린 국회 천안함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두번째 회의에서 "천안함이 어뢰에 피격당했다는 내용이 안보장관회의에서 누락되고 보고되지 않았다는데 그것이 맞느냐"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문에 대해 "감사원장은 2차적으로 본 거고, 저희는 1차적으로 접한 거여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우회적으로 부인했다.
이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최초로 보고된 내용이 누락, 조작, 정정된 것이 언제인지 시점을 질문하는 것"이라고 재차 질문하자 "누락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 의견이 같이 올라왔다"고 말해 감사원의 허위보고설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박 의원은 "같은 국가기관인 군이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거나 특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몰아부쳤다.
유승민 의원도 "장관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날 특위에서는 ▶ 어뢰피격에 의한 침몰인 것 같다는 최초보고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3월29일 인지했는지 ▶ 폭발음이 있었다는 보고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4월4일에 인지했는지 ▶ 속초함에서 괴물체를 발견하고 최초 반잠수정같다고 보고한 사실이 누락됐다는 것을 인지했는지 ▶ 최초 사건발생 시간이 잘못됐다는 것을 3월29일 인지했는지를 놓고 의원들과 김태영 국방부 장관간 기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이같은 보고누락 사실을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4월4일 다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고했고 특위위원들은 허위보고 사실을 청와대에 어느 시점에 보고했는지 집요하게 따지고 들었다.
박영선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4월4일 허위사실을 알았는데도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것은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대통령이 언제 이 사실을 알았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청와대에 대한 보고는 수시로 외교안보수석실에 보고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신이 직접 보고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BestNocut_R]
한편, 이에 앞서 진행된 김황식 감사원장의 직무감사에 대한 보고에서는 징계대상인 25명 중 절반정도인 12명 정도는 군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는 보고가 나왔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군인사법상의 직무상 직무위반 직무태만으로 25명을 징계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들 중에서 군형법 적용대상자가 있느냐"고 질문했고 김황식 감사원장은 "절반정도인 12명 정도는 형사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김 원장은 "관련자 25명 전부에대해 징계 처분을 해야하고 그 가운데 군형법으로 처벌 대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더 확인해 필요하다면 기소하도록 추가적으로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김태영 장관은 처벌 대상 12명 중에 이상의 합참의장도 포함되느냐는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제가 볼때는 군형법으로 다룰만한 잘못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