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한밤중 비상계엄'…'尹 탄핵' 6인 체제 헌재 변수 한밤중 일어난 '계엄정국'이 6시간 만에 끝나버리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가시화되고 있다. 변수는 탄핵심판이 본격화하면 사건을 심리, 결정할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公席)이라는 데 있다. 2024.12.04 16:08

'尹 계엄령' 하루 만에 내란죄 고소·고발 쌓여…민변은 헌법소원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고발이 연달아 수사기관에 접수되고 있다. 2024.12.04 15:23

현직 판사, 대법원장 향해 "尹 위헌적 쿠데타 시도…강력 경고해야" 현직 판사가 4일 법원내부망(코트넷)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적인 쿠데타 시도"라고 규탄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2.04 14:09

"尹 비상 계엄,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내부 목소리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직접 수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2024.12.04 11:46

조희대 대법원장 "비상계엄 선포, 차후 절차 지켜봐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4.12.04 10:29

박성재 법무부 장관 "냉정 되찾고 국민 위해 일할 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모두가 냉정을 되찾고 국민을 위한 일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해 묻자 "법무부의 통상 업무를 잘 챙기도록 하겠다. 직에 연연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4.12.04 09:55

법원행정처장 "계엄해제, 안도…사법부는 인권 최후 보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천 차장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어젯밤 갑작스런 계엄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4.12.04 07:44

6시간만에 끝난 尹 비상계엄…탄핵 넘어 '내란죄' 적용될까[영상]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에 공식적으로 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데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했지만, 45년여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은 물론 군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 무력화하려고 시도한 정황 등이 내란죄에 해당한다 2024.12.04 05:36

민변, '비상계엄'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4일 즉각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냈다. 2024.12.04 04:01

법무부 류혁 감찰관 사직…"계엄 선포 내란죄 책임 물어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 감찰관은 전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계엄 관련 비상 간부 회의에 참석한 직후 "계엄에 동의할 수 없고 계엄 관련 회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법"이라면서 박 장관에게 사의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04 03:21

법조계 "尹 대통령 계엄 선포, 탄핵 사유 될 수 있다"(종합)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반헌법적이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탄핵 추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헌법학 교수들의 지적이 나온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2024.12.04 01:54

헌법학 교수들 "尹 대통령 계엄 선포 탄핵 사유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반헌법적이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탄핵 추진에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헌법학 교수들의 지적이 나온다. 2024.12.04 01:05

사법부·검찰, '비상계엄' 관련 긴급간부회의 소집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대법원도 법원행정처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계엄과 관련한 향후 대응 논의 차원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지시로 법원행정처 천대엽 처장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을 소집해 계엄과 관련한 상황을 논의 중이다. 2024.12.04 00:45

민변 "尹 비상계엄 선포, 헌법에 위배" 성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 행사"라고 비판했다. 2024.12.03 23:59

심우정 검찰총장, '비상계엄' 선포에 검찰 긴급 간부회의 소집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와 관련해 검찰이 3일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검찰청 지휘부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소집했다. 2024.12.03 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