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칼럼]헌법 재판관들은 '원균의 길'을 갈 것인가 선조는 변덕스러운 권력자였다. 충무공에게 왜군의 근거지인 부산포를 공격하라고 요구했다. 충무공은 왜군의 역정보와 부산포 앞바다의 높은 파도, 은신처와 정박 항구가 없는 지형적 요인을 들어 신중하게 행동했다. 그러자 선조는 "한산도의 장수가 편안히 누워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른다. 우리나라는 끝났다"고 공개적으로 충무공을 비난했다.   2025.03.30 16:44

[칼럼]이거밖에 안 되는 민주주의 히틀러를 수상으로 임명한 당시 독일의 엘리트 보수진영은 그가 적임자였기 때문에 영입한 것이 아니었다. 탐탁치 않게 여기다 못해 정치에 대해 뭘 알겠냐며 히틀러를 무시했다. 그저 인기 있는 아웃사이더를 이용해 정치적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데 써먹고자 했고, 나중에 얼마든지 그를 제어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가 아는대로다. 2025.03.26 06:00

[칼럼]헌법재판소는 존재이유 입증할 때다 절대권력의 횡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태어난 게 법치다. 민주주의의 요체가 법치인 이유다. 대통령이 정치를 포기하고 계엄의 총칼을 집어들자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했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도 충격적이지만 내란수습의 과정 또한 도전의 연속이다. 2025.03.25 23:28

[칼럼]'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국회가 20일 본회의에서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이 핵심으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룬 연금개혁이다.   2025.03.21 06:56

[칼럼]분열의 시대…디데이는 다가오고 있다 동료 2명을 잃으면서까지 달려간 길이었다. 나라를 둘로 쪼개고 전쟁으로 몰아넣은 대통령을 인터뷰하기 위해. 처단의 순간, 기자는 마지막 질문을 던진다. 역사상 최악의 내전을 부추긴 것으로 묘사된 그의 대답은 비루했다. "살…살려주세요." 12·3 내란 사태 이후 국내에서 개봉해 '이시국 영화'로 불린 '시빌 워: 분열의 시대' 얘기다. 2025.03.19 05:00

[칼럼]12·3내란사태 닮아가는 헌재 위협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극단적 혐오와 테러를 선동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관을 죽이겠다는 극우 유튜버의 글에서부터 야당 대표의 암살을 조장하는 글까지,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극단적 망언과 폭력 선동이 난무한다. 탄핵심리가 늦어지면서 나타난 2가지 부작용은 국민들의 긴장감과 피로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과 내란세력 2025.03.17 07:42

[칼럼]검찰 특수본에 고한다. 심우정에게 당장 항명하라! 국민으로부터 사법 권한을 위임받은 공권력이 중심을 잃었다. 법 집행이 사익에 따라 춤추니 국난이 도대체 극복되지를 않는다. 검찰총장 심우정은 법비나 진배없는 행동을 한다. 법비란 무엇인가. 법을 악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무리라고 사전은 정의한다. 심은 현재 검찰의 우두머리다. 검찰 조직을 '법비'라고 규정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작금의 행태는 그런 오 2025.03.13 06:00

[칼럼]양우식 위원장은 더이상 의회권력을 사유화 말라 "'보이콧' 하겠다는 데 어떻게 해…."   A의 구명과 인사규칙 개정지난해 6월 27일,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및 원구성안이 막판 타결됐다. 협상장을 나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한 관계자가 하소연하듯 내뱉은 말이다. 2025.03.12 05:00

[칼럼]트럼프 관세 칼춤 앞에 여야는 없다, 정부에 힘 실어야 "그래서, 협상력이 있습니까?" 2025.03.12 05:00

[칼럼]국민들 법 감정에 폭탄을 때려부은 두 법조인 전세계 비폭력 시민 저항운동 연구로 유명한 미국의 정치학자 에리카 체노웨스는 처음에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믿었다. 비극적이지만 권력의 교체를 위해서는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선택이라고 본 것이다. 저항운동을 연구한 뒤 체노웨스는 입장을 바꿨다. 1900년 이래로 정권 교체라는 어려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벌어진 전 세계의 주요 폭력 및 평화 2025.03.11 16:17

[칼럼]윤석열 석방에 경거망동이 지나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 8일부터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발뻗고 잘 수 있게 됐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항고포기 때문이다. 헌법기관과 언론사를 통제해 헌정질서를 무력화하려는 내란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적으로 단죄할 책무를 진 수사 및 사법기관의 치열함이 법꾸라지 내란세력의 치열함에 미치지 못했음이 드러난 셈이어 2025.03.09 22:55

[칼럼]부산시 예산만큼…4대금융은 순이익, 공공기관은 대위변제 부채도 자산인 요즘, 금융권 대출 없이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대다수 국민들이 빚을 내 집을 사고, 사업을 하고, 생계를 꾸린다. 이런 상황에서는 '빚을 내는 비용'이 크냐 작으냐가 중대한 민생문제가 된다. 바로 대출이자다.   2025.03.05 05:30

[칼럼]최상목의 뭉개기가 걱정되는 이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뚜렷한 이유없이 마은혁 헌재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선별적으로 임명해서 국헌을 문란케한 것도 모자라 이를 바로잡도록 한 헌재의 결정을 사과 한마디 없이 닷새째 뭉개고 있다. 다른 것도 아닌 헌법을 뭉개는 것이라 걱정이다. 이러한 행태들이 용인될 때 헌법기관 침탈이나 탄핵불복 등 헌정질서 교란 2025.03.04 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