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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정치권의 복지공약에 소요될 예산이 과도하다고 발표한 기획재정부에 대해 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리고 선거 중립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공식 촉구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존중하겠다"면서도 논란의 중심이 된 정부 합동복지태스크포스(TF)는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기재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선거일을 불과 7일 남겨둔 시점에서 기재부가 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선거공약을 특정부분에 한정해 소요예산의 추계액이 과다하다는 점만을 부각시켜서 공표한 행위는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유권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기재부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른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짓고 공문을 통해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9조는 정당 간 자유롭고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물론, 정당 간 자유경쟁 관계가 정부의 개입에 의해 왜곡돼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4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촉발시킨 조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선관위가 정부를 상대로 법 위반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면서도 정당별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등 선거 중립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비판해 논란이 된 정부 합동복지TF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날 정부 합동복지태스크포스(TF)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3차 회의를 열어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비판했다. 선관위가 자제를 경고하면서 분석발표를 하지 말도록 통보했음에도 기재부가 이를 강행한 것이다.
[BestNocut_R]여야는 일제히 비판 성명을 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기재부가 정부기관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해 품평회를 할 시간이 있었다면 그 시간을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썼어야 했다"고 혹평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이 새누리당의 선거본부 역할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재부의 발표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가 있었는지, 대통령의 강행지시가 있었는지 밝히고, 새누리당과의 협의가 있었는지 밝히라"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부 기관을 동원해 선거법과 공무원법을 위반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