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비판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던 현직 부장판사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인터넷 공간의 추모 움직임을 통제하겠다는 당국의 방침을 나치에 비유해 비판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최은배(45. 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김정일 조문 빌미 사이버 공안정국 본격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나라나 정부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 야만은 언제나 돼야 사라질 수 있는가"라고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50여개의 댓글을 달고 논쟁이 붙자 부장판사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인터넷 같은 의사소통 도구를 주물럭거려 사고를 통제하려는 나치와 비슷한, 반인권적 행태를 지적하려 했다"는 댓글을 달았다. [BestNocut_R]
한편 창원지법은 페이스북에 '시커먼 땟국물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올린 이정렬(42. 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관련해 다른 법관들의 의견을 묻는 한편 법관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