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 사찰설, 국회특위 만들어야
- 현시점 개헌논의는 정치적 꼼수
- 400만 실업, 400조 국가부채, 700조 가계부채
■ 방송 : FM 98.1 (07:0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
어제 인터뷰에서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2년에 대해 80점을 주셨죠. 오늘은 야당 최고위원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 연결해보죠.
김진표 최고위원
◇ 김현정 앵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2년에 대해서 80점을 주시더라고요. 김진표 최고위원은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 김진표> 부자나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80점을 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민생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서민이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누구나 낙제점을 주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몇 점부터가 낙제점입니까?
◆ 김진표> 아무리 많이 줘도 50점 갓 넘을 것 같은데요.
◇ 김현정 앵커> 너무 짜게 주시네요. 어떤 점이 가장 미흡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진표> 전체적으로 총체적 실패가 아닌가 싶어요. 우선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 독주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만 국민의 60%와 전문가들의 80%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여기에 쏟아 붓느라고 다른 복지예산을 줄이니까 이런 것들이 민간기업분야에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고 그로 인한 일자리 대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공약이 747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나타난 결과는 447입니다. 4백만 실업자에 4백조가 넘는 국가부채, 가계부채는 700조를 넘고 있죠. 여기서 정신 차리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사실상 실업자는 지금 이미 1월 달에 462만 이니까요. 금년도에 나오는 새로운 졸업생들 합쳐서 잘못 관리하면 500만에 육박할 것이고요. 가계부채도 곧 800조대를 육박할 것이기 때문에 548로 될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또 교육의 문제도요.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을 지나치게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으로 보고 때로는 정파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대혼란을 야기해서 사교육비 폭등만 가져오고 있습니다. 영어몰입교육, 입학사정관제, 최근에는 자사고 입학비리, 무상급식문제,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 전부 사교육비나 학부모들의 부담만 증가시키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만 가지고 50점 주기도 과한 거죠.
◇ 김현정 앵커> 일자리 문제를 첫 번째로 뽑으셨는데 4대강 사업을 챙기느라 지원을 골고루 못 써서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을 하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지나면 나아지는 것 아닌가요?
◆ 김진표> 정부의 예산 사업 중에서 4대강 사업이 가장 일자리가 안 늘어나는 사업입니다. 10억을 투자했을 때 몇 개 일자리가 나오냐, 하는 것을 취업유발계수를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고 있죠. 사회서비스업이나 교육 분야는 20~25개 일자리가 나오고 토목공사는 15개밖에 안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강바닥 토목공사가 4대강 토목공사 아닙니까? 강에 사람을 혼자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중장비와 함께 들어가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15개의 절반도 안 될 겁니다. 이재정이 어려워서 국가 빚이 매년 30조 이상 늘어나는 상황에서 왜 빚을 내서 일자리가 가장 안 늘어나고 환경 대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가 반대하는 이런 사업을 왜 무리하게 밀어붙이느냐 이거죠. 이것이 참 잘못된 정책판단이고 이것을 수정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위기로 치닫을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나오는 일자리가 적다는 말씀이세요.
◆ 김진표> 그리고 그것이 모두 국가 부채로 조달되고 거기에 모두 돈을 쏟아 붓다 보니까 교육예산이 11년 만에 1조 1천만 원이 줄어들고요. 중소기업 예산은 5조 7천억이나 줄어들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이로 인해서 일자리 못 늘리고 줄어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못된 정책이라는 거죠.
◇ 김현정 앵커> 경제 전문가시니까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이명박 정부가 그래도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것 중의 하나가 세계경기침체에서는 빠르게 회복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도 동의하기 어려우십니까?
◆ 김진표> 견강부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와서 전 세계가 엄청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위기가 있었느냐,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언제 있었느냐하면 외환위기 11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30대 재벌 30개 중에 16개가 도산했고 은행의 절반이 문을 닫아서 실업자 200만 가까이 육박했습니다. 그 쓰라린 고통을 겪기 위해서 지난 10년간 철저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상장기업의 부채비율이 93%까지 만들어서 이명박 정부에 인계했고요. 위기를 겪고 났다고 한 이 상황에서도 상장기업의 부채비율은 120%밖에 안 됩니다. 지난 2년간 쓰러진 대기업이 있습니까? 은행이 문 닫은 데 있습니까? 그래서 위기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정부가 이런 구조가 크게 변한 경제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20년 전 30년 전의 낡은 사고로 대기업 위주, 고소득층 위주의 시대착오적인 과도한 외환시장개입으로 중소 우량기업이 키코 사태와 같이 많이 도산하는 잘못된 정책, 그리고 그로 인해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돈을 은행이 일방적으로 자꾸 회수하는 것을 방치하고 그런 것들이 많은 중소기업의 도산, 적어도 4천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도산되고 그로 인해서 실업자가 쏟아졌습니다. 자영업자가 30만 가까이 도산하고요.
◇ 김현정 앵커> 경기침체에서 빨리 회복했다는 이 부분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진표> 그렇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지난 10여 년 간 경제를 아주 철저하게 구조조정해서 회복했기 때문에 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잘 이용했더라면 우리는 11년 전 위기를 겪었을 때 우리나라에 큰 기업들에 관해서 전부 외국 자본이 와서 다 이익보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잘 운영했더라면 우리 자본이 어려운 미국이나 유럽에 나가서 좋은 장래를 위해서 필요한 기업들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보는데 그건 고사하고 국내에서 이런 많은 실업자를 만들어 낸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위기를 잘 극복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 김현정 앵커> 청취자들의 질문도 들어오는데, 야당의 2년을 돌아보면 어떤가, 야당도 무기력하지 않았느냐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표> 국민의 질책,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의 숫자를 앞세운 오만과 독선, 소통을 전혀 거부하는 이 권력에 대응해서 초거대 야당 아닙니까? 또 우리가 보기에 언론의 환경이 일방적으로 불리했죠. 그렇지만 견제세력, 대안세력으로 남고자 저희 나름대로는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국민이 원하는 대안정책, 정책정당이 되기 위해서 야당사상 최초로 세제개편안이나 예산안을 정부보다 항상 선제적으로 제시해왔습니다. 그리고 부자감세철폐를 위해 꾸준히 설득해서 그나마 금년부터 2년간 세금을 추가 감세하는 것을 유해해서 10조의 국가세입증대를 가져왔고요. 앞으로 4대강 토목공사사업을 저지해서 이것을 가지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 그리고 지난 주말에 저희 지도부가 기자 간담회를 자초해서 언론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병적으로 세종시 백지화 논의에 모두 매몰되어있는데 세종시 백지화는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 김현정 앵커> 끝났다는 이야기는 절대 수정은 안 되는 분위기라는 말씀이세요?
◆ 김진표> 어차피 안 되도록 되어있는 것을 이명박 정부가 지방선거용으로 계속 끌고 가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 김현정 앵커> 지방선거용으로 끌고 가면 이명박 정부에 더 불리한 것 아닌가요?
◆ 김진표> 충청권에서는 잃더라도 수도권의 민심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얄팍한 정치적 꼼수를 쓰는 건데 우리 경기도민이나 수도권 시민들도 20년 전 30년 전에 쓰던 정치적 공작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세종시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친박계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기관이 친박 의원들의 뒷조사하고 있다, 이른바 사찰론을 제기했는데 민주당이 공감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기업들에 대한 뒷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 김진표> 이명박 정부는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 중에 정부의 그와 같은 부인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의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야당은 이명박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군사정부시대, 권위주의정부시대의 공안통치로 회귀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만 여권 안에서도 뒷조사 의혹이 나오는 것, 바로 이것이 그동안 야당주장이 엄살이 아니었다, 이것이 사실 아니었느냐, 근거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반증이 아닌가 묻고 싶고요. 이에 대해서는 여당이 좀 더 분명히 밝혀야 하고, 저는 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파헤쳐야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20년 전, 30년 전에나 있었던 뒷조사 공안 청취, 협박,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 김현정 앵커> 국회 특별조사위원회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이세요. 친박계를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 뒷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 김진표> 그것은 정부가 잘 알겠죠. 친박계 의원들이 잘 알겠고요. 친박계 의원들이 이것을 공개하겠다고 말한 사람까지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앵커> 홍사덕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노코멘트입니까?
◆ 김진표> 노코멘트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할 권한도 없으니까 우리가 당한 피해, 우리가 생각하는 의혹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리대로 제기하고 그것들을 국회에서 말로만 떠들면 언론에서 보도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제대로 조사해서의 의혹이 있으면, 여당에 상당한 주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런 것들이야말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규명하고 넘어가야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기업들에 대해서 뒷조사한다, 이런 소문이 계속 있었던가요?
◆ 김진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우리 야당에서도 그동안 이런 이야기들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앵커> 야당도 뒷조사를 당한 사례가 있습니까?
◆ 김진표> 그렇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기업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야당 입장에서 명백한 증거가 없이 이야기하기가 힘든 거죠.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을 돌아가시게 만든 소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검찰권 행사나 이런 과정에서 나타난 여당과 가까운 기업, 야당과 가까운 기업에 대한 검찰권 수사권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국민들 말 안해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개헌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올해 안에 개헌을 이루어내는 게 이명박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대통령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개헌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 김진표> 개헌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는 현재의 헌법이 그동안의 사회변화를 반영해서 좀 수정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 문제는 충분한 국민적인 합의와 토론을 거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그때그때 당리당략을 위한 정략적 접근을 해서는 절대로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 논의를 제기하는 이명박 대통령, 이재오 위원장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 문제를 앞두고 6월 지방선거를 덮어볼까 하는 것 같은데요. 6월 지방선거는 당연히 이명박 정부의 2년 실정을 비판하는 중간 평가적 선거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중간평가 선거에서 세종시 찬반선거로 바꾸려는 그런 시도가 여권내부의 반대로 듣지 않으니까 다시 이것을 개헌논의로 색칠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 김현정 앵커> 시기적으로 반대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