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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대강 사업 주체인 수자원공사에게 ‘적정수준으로 물값을 인상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물값 인상을 통해 수공의 4대강 사업 투자비를 보전할 것'이라는 의혹이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수공이 환경개선용수요금제 도입 등을 통한 수도요금 인상을 이미 결정하고, 대국민 여론전에 착수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기획재정부의 2009년 공기업 경영실적평가 보고서와 수공이 직접 작성한 '정부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실적 및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권선택 의원실 관계자는 "2009년 경영실적 평가 보고서 380페이지에는 '향후 적정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귀관의 경영효율과 더불어 적정수준으로 물값을 인상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적혀 있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는 2010년 8월에 발간된 것이어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4대강 사업에 수공이 8조원을 부담하는 사실과 연관성이 깊은 것으로 분석된다. [BestNocut_R]
정부 권고에 따라 수공은 8-9월에 작성한 계획서에서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요금정책 방향 수립(3-10월) △종별(1종,2종) 요금체계, 환경개선용수 요금 도입 △핵심 이해관계자 지속 협의 및 공감대 형성(연중) △물관련 학회 정책토론회 집중 개최(9-12월) △홍보 블로그 운영(4월16일 이후), 언론기고 지속 추진 등 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해 5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 4월 수공은 수도요금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추진해 현재 진행중에 있고, 최근 해외사업을 위해 수공과 전략적 파트너십관계를 맺은 한 대기업과 관련된 연구소는 수도요금 인상 논리를 제공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합의가 무시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기업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라며 "경인운하 사업에 이어 4대강 사업까지 무리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수공도 자칫 ‘제2의 LH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