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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구제역이 창궐하고 냉해로 배추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도 미숙하게 대응하는 등 3기 청와대의 국가위기 대응능력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을 휩쓸고 있는 가축 구제역이 전국 6개 시도로 확산되면서 가축 80여만 마리가 살처분 매몰됐고 보상비용으로 8천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등 피해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는 6일 지난해 11월 구제역이 첫 발병한 뒤 근 2달 만에 처음으로 구제역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지만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설연휴 대이동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 외에 뾰족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축산 전문가들은 구제역이 통제불능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북 안동에서 최초로 구제역이 발생했을 당시 초기 대응 실패가 사태를 키운 원인이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은 부실한 정부 위기관리능력의 결정판이란 비판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국가정보원이 포착한 북한의 도발징후가 청와대로 보고됐지만 늘 있어온 동향으로 치부돼 청와대의 정보 가공.관리능력에 허점이 노출됐고 군 자주포는 다수가 고장나 대북 대응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홍보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은 북한도발에 대한 대통령의 초기대응 메시지 관리에 실패해 한시가 시급한 상황에서 ''확전자제''논란으로 국론이 분열되는 단초를 제공했다.
청와대는 천안함 폭침에 이어 연평도 포격사태까지 겪고 난 뒤에야 집권초 대폭 축소조정했던 청와대 위기관리시스템을 보완하는 이른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응책을 내놨다.
지난해 늦봄부터 농작물 냉해가 어느 정도 예측됐고 8월에 많은 비가 내려 채소 피해가 우려됐지만 정부와 청와대가 제때 대응하지 못해 배추값이 무려 만원 이상으로 치솟은 뒤에야 ''배추당정''을(9월 29일) 가졌던 것도 늑장대응으로 꼽힌다.
국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는 평시는 물론이고 위기시 상황분석에서부터 정부·여당과의 공조체제 구축, 해결책 제시까지 현안을 풀어가는 수단을 적절한 타이밍에 제시하는 것이 핵심 역할 가운데 하나다.[BestNocut_R]
하지만, 임태희 실장 체제인 3기 청와대 들어 각종 현안들에 대한 복합적이고도 입체적인 대응에 허점이 노출되는 경우가 잦고 여당과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책과 현안주도권을 놓고 늘 일정한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12.31 개각과 관련해서도 인사시점과 일부 인선에 대해 강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한나라당 한 당직자는 "당초 새해 1월 초중반 개각설이 우세했지만 지난해 연말 전격 인사를 단행하는 바람에 ''초완급''으로 후보자들을 충분히 검증하겠다는 야당의 전략에 말려 후보자들은 무려 보름 이상 검증기간을 거쳐야 하는 혹독한 상황을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소장파 의원들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사람을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할 감사원장에 임명한 것은 잘못된 인사"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규모 개각때마다 각료 후보자들이 낙마하자 인사요인이 생길 때 인사를 하는 식으로 인사방식의 변화조짐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처지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