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
여당의 엄호성 질문, 증인.참고인의 출석 거부, 야당의 무차별 폭로.
매번 지적돼왔던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이번에도 제기됐다.
특히 이번 청문회에선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직전 문방위원장이란 점에서 동료 의원 봐주기 성격의 ''''전관예우'''' 논란도 일었다.
이에 따라 야당 내부에선 현역 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입각할 경우에는 이를 검증할 인사청문위원을 소속 상임위가 아닌 특별위원회로 별도 구성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은 지난 17일 정병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다수 여당 의원들은 물론 일부 야당 의원들까지 무딘 검증의 잣대를 들이댄 것에서 비롯된다.
한솥밥을 먹던 동료이자 앞으로는 소관부처 장관으로서 마주하게 될 후보자를 매몰차게 대하기는 아무래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9일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개인적 친소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철저한 검증을 하기 위해 추진해볼만 하다''''고 적극적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증인 및 참고인 출석 거부나 자료 제출 비협조 행위에 대한 강제 집행력 부여 등도 해묵은 숙제로 남아있다.
[BestNocut_R]일각에선 국무총리나 감사원장 후보자처럼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청문 기간도 이틀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나 본회의 표결까지 거치도록 하자는 의견도 적잖게 나온다.
한 야당 의원은 ''''하루만 버티면 무사통과한다는 인식 때문에 제대로 된 인사검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연말 인사청문제도 시행 10년을 맞아 ''''도덕성은 사전에 서류로 검증하고 실제 청문회에선 정책 부분을 집중 검증''''하는 미국 의회식 제도 개선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