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설비 교부액을 무상급식 예산 등으로 유용한 일부 지역 교육청의 예산을 깎겠다는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18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열고 "교과부가 사실과 다르게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과부의 교부금 감액 조치는 학교설립 추진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이 있다"면서 "학교 신설 교부금의 연차별 예산 편성과 학교용지 매입비의 분할 예산 편성을 인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학교 신증설 예산을 줄이더라도 대상을 학교 설립이 취소됐거나 예산이 중복 교부된 경우 등만으로 한정해 예산 삭감 규모를 최소화해달라고 촉구했다.
[BestNocut_R]교과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일부 지역 교육청이 학교신설비를 축소 편성해 무상급식 등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며 "내년(2011년) 교부금 지급시 서울 1037억원,경기 1421억원 등을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민병희 강원교육감 등 이른바 '진보 교육감' 6명은 이와 별도로 공동성명을 발표해 경기.강원 지역의 고교 평준화를 위한 교과부령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진보교육감들은 성명에서 "현재 경기도 3개시와 강원 3개시의 고교평준화 실시를 위한 법령 개정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만 교과부가 법령개정 요청을 반려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감사원 지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교육기관 파견교사 배치의 법령 근거를 마련하고 사립유치원 원비의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 비율을 시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을 건의하는 등 5개 현안이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