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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구제역 사태로 살처분 보상금과 백신 접종비용, 방역비용 등 재정지출 피해액이 올 한해 영유아 보육비 지원예산 규모를 넘어설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지출했거나 확정한 구제역 관련 예비비 지출규모는 모두 1조 4백여 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말 투입된 4,385억원과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6,018억원을 합한 규모다.
여기에 구제역에 따른 생계안정자금 일부와 방역비용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재정부담까지 합하면 2조원을 훌쩍 넘는다.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규모까지 포함하면 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역 피해규모 2조원은 정부가 올 한해 영유아 무상보육비 지원예산으로 책정한 1조 9천 3백억원 보다 많다. 영유아 무상보육비 지원은 월소득 450만원 이하(전체 가정의 70%)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5세 이하 영유아 보육비(어린이집)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더구나 조류인플루엔자 피해규모까지 합친 피해규모 3조원은 보육과 가족, 여성 관련 복지예산 규모인 2조 9천억원을 능가하는 액수다.
구제역 피해규모 2조원은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2천 1백여개)에 체육관 1개씩을 신축할 수 있는 재원과 맞먹는다. 체육관 1개를 짓는데는 10~13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또 전국의 11,000개 초중고교 전체에 학교당 1조 8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예산편성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천문학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하자 재원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단 "올해 예비비 2조 4천억원으로 충당이 가능하다"며 "추경편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구제역 확산이 계속될 경우 상황은 바뀔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이달 말까지 구제역을 진정시키는 게 당면 과제이며, 지금은 다른 문제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