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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아파트 수직 증축, 재논의키로

정부가 건물 층수를 높이는 수직 증축 등 다양한 아파트 리모델링 제도 개선안을 올 하반기 확정해 시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말 정부는 안전성 등을 이유로 아파트 리모델링 때 수직 증축과 일반분양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와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한달만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리모델링과 관련된 협회와 시공, 조합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행 리모델링과 관련된 제도를 재검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국토부의 연구용역을 맡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의 보고서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LH의 보고서는 인구 구조 변화와 도시계획, 안전성, 재건축과의 형평성 등 여러 측면에서 수직 증축으로 가구 수를 늘리고 일부를 일반 분양하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리모델링 업계는 보고서 내용이 왜곡됐으며 국내 기술상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직 증축으로 늘어난 가구를 일반 분양하면 조합원의 부담도 줄어든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토부는 다음달 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 상반기 중 대안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공청회를 거쳐 제도 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건설산업연구원에 의뢰한 리모델링 용역 결과와도 연계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 증축 뿐만 아니라 수평 증축 등을 통해 가구 수를 늘리는 방안과 리모델링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모든 아이디어가 검토 대상"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성된 지 20년이 가까워지는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200만 가구가 리모델링 사정권에 있고 이들 지역과 서울 강남, 서초, 노원, 성동구 등에서 수직 증축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건설업계가 추산하는 리모델링 시장은 9백~1천조원에 달해 앞으로 정부의 최종 결론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크게 출렁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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