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계약 관건인 PF대출 이율도 미정
- 자금공급한도 늘리려 수출입은행 3500억 증자
- 세금으로 증자해 원전 짓고, 특전사 보내
- 국정조사권 발동해야
- 야권연대 없이 내년 총선승리 불가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최대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게 4대강,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주일 텐데요. 4대강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주는 누가 봐도 잘해왔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면계약의 내용이 좀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처음 인지한 분으로 알려져 있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민노당 이정희 대표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 변상욱> 지난 해 말에 이 문제를 처음 얘기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슬람 채권과세특례가 기재위에 올라왔을 때 얘기죠?
◆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원래 작년 11월 말에 수출입은행 증자문제까지 같이 걸려있어서 저희가 한전에서 따로 보고 받았는데요. 한전은 별도의 TF없이 아랍에미리트 정부 재정에서 공사비를 매달 기성으로 청구해서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매우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계약이행은 파이낸싱 구성 여부하고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고요. 그런데 이슬람채권 문제로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하는데, 기획재정부 차관께서 UAE와의 계약내용 자체가 저희가 반 정도 파이낸싱을 하도록 되어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전 보고하고 달라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정부가 전액 기성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절반 이상이 대출을 우리가 해 주는 조건이었다는 게 거짓말이었다는 게 나타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제 지식경제부 해명자료에서 대출금 이율이 조달금리보다 낮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향후에 대출규모나 금리가 이후에 협의로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러셨는데 이걸 보면 아직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해각서 수준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핵심이 자금의 이율이 얼마냐, 이건데. 이것도 아직 안 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본계약도 확정적으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정부가 치적을 내세우려고 부풀린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변상욱> 한전 쪽에서 보고 올린 거로는 “저희가 돈을 끌어내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사만 해 주고 돈만 받으면 됩니다” 이런 문제고. 기재부에서 올라온 것은 엉뚱하게도 “절반은 우리가 아무래도 파이낸싱을 해서 돈을 대출해서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고. 해명자료를 보니까 그나마도 아직 확정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어느 정도의 이율을 갖고 할 건가도 안 나왔다는 얘기군요?
◆ 이정희> 그렇습니다. 한전은 “파이낸싱 구성여부와 계약이행은 무관하다” 기획재정부는 “계약내용 자체가 파이낸싱 하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 변상욱> 기재부 설명이나 지금까지 해명으로 볼 때 액수 규모가 정확하게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공사가 한 186억 달러, 이렇게 나왔는데?
◆ 이정희> 네, 저희가 12월 3일에 조세소위를 하다가 기획재정부 임종룡 차관에게 금액 확인을 공식적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국에서 확인한 결과 파이낸싱 금액이 186억 불 가운데 100억 불 이상이다, 이렇게 분명히 확인을 해 주셨고.
◇ 변상욱>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한 10조, 12조는 된다, 이런 뜻인데요?
◆ 이정희> 그렇죠. 이 부분이 틀림없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다, 말씀하셨고. 한전 하고 보고가 다른데 어떻게 된 것이냐, 요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렸더니 역시 파이낸싱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파이낸싱이 안 되면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파이낸싱을 하도록 했으니까 저희는 해야 되겠지요”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 변상욱> 그러면 우리가 파이낸싱을 못해 주면 계약은 사라집니까, 라고 마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 이정희> 그렇습니다. 계약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실제로 이행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 본계약 조차 체결되지 못한 상태, 양해각서 수준인 것처럼 보여서 이 상태라면 자금조달을 만약에 하지 못해서 파기가 된다면 지금까지 했던 공사, 또 특전사 파병, 이런 것이 모두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고 철수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 변상욱> 큰 공사니까 어차피 건설비용이 많으니까, 참여하는 국내업체 컨소시엄에다가 산업은행이나 기금에서 돈은 좀 빌려줘야 자금조달이 원활하겠다는 그 정도는 생각을 했지, 우리가 아랍에미리트 쪽에 직접 돈을 그렇게 대주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자생활 30년 해도 참, 순진하고 답답한 인간입니다. 그것 하나 제대로 모르다니...
그런데 이게 지금 조달금리 얘기가 나왔는데, 아랍에미리트 쪽이 우리보다 오히려 국가신용도가 높아서 그쪽은 싸게 빌릴 수 있지만, 우리는 비싸게 빌려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금고 돈으로 다 꺼내주기는 너무 부담스러운 것 아닙니까?
◆ 이정희> 그렇습니다. 지금 수출입은행 증자문제가 나온 것도 가령 1천억 원을 정부가 출자를 더 해 주면 그것을 자금공급을 1조 원을 더 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금공급한도를 늘리기 위해서 UAE원전자금 공급을 명시하면서 1천억 원 증자를 요청해서 우리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안에 1,500억 원 현금과 현물 3천 500억 원 증자를 또 요청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 세금을 출자를 수출입은행에 하게 해서 또 특전사를 보내고 이러면서 자금조달을 해서 지금 UAE원전을 짓겠다는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세금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있고, 또 우리가 전체금액의 절반 이상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아예 국민에게 공개를 하셨으면 문제가 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전혀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전에서는 심지어 공사계약하고 나서 1년 동안 1년이 지난 후에도 국회의원에게도 거짓보고를 했으니까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 변상욱> 조금 전에 김형오 국회의장 설명대로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이 엄청난 조건들을 내밀면서 따가려고 해서 우리도 다급하게 이것저것 끌어대서 조건을 좋게 하다보니까 불리한 조건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으면 차라리 그나마도 어떻게 나을 텐데... 한나라당이 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수출입은행의 보고서가 거기에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당 내에서 일부는 또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 이정희> 아마 조금씩 조금씩은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제기되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그러면 계약내용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식경제부하고 수출입은행에서 계속 공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흔히 국회의원에게 사실과 다르게 거짓보고를 한다는 건 예상하긴 좀 어려운 것이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계속 숨기셨고, 또 마치 파이낸싱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흐리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파악이 좀 늦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아마 지금 자금조달도 문제지만 대출이 성사될지도 매우 의문인 것인데요. 신용등급이 지금 우리나라가 UAE보다 낮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책은행에 수출입은행이 조달하는 자금금리는 UAE가 독자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금리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식경제부 주장에 따르면 OECD 가이드라인에서 일정한 요구가 있다고 하니까 역마진이 발생하게는 안 된다, 이러시니까 결국 역마진을 없애려면 대출금리가 조달금리보다 높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UAE가 아무리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좋다고 해도 막대한 이자를 물어내는 비합리적인 행동을 왜 하겠는지에 대해서 매우 의문인 거죠.
◇ 변상욱>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없다고 하지만,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믿긴 좀 어렵네요.
◆ 이정희> 그렇습니다.
◇ 변상욱> 이게 과대포장입니까? 아니면 속였다고 봐야 됩니까?
◆ 이정희> 처음에는 과대포장으로 시작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는 국회의원이 이게 계약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리고 대출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것을 좀 물어봤을 때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고 해명을 하시는 게 옳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거짓으로 말씀하면서 계속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TF 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것과는 계약내용은 무관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신 것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당시 확정되지도 못한 일을 치적으로 홍보하려다보니까 계속 거짓이 거짓을 키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변상욱>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뭐든 해야 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이정희> 이 정도 거짓말이 드러났고, 또 지금 파병까지 거의 끼워팔기로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지금 야당으로서는 국회등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한번 다시 시간을 갖고 얘기를 좀 자세히 나눠봐야겠습니다.
그나저나 4.27 재보선을 앞두고 있는데. 김해, 순천 지역 민주당한테 양보하는 게 마땅한데, 왜 이렇게 답이 없냐고 재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이정희> 민주노동당은 야권원대의 원칙은 신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서 김해, 순천 양보가 언론에서는 좀 더 주목하실 수 있는데요. 취지는 이번에 야권연대에서 4. 27 재보궐 다 이겨야 된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 야권연대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희망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자면 야당 간의 신의가 가장 중요하고, 작년 7월 28일 은평 재보선에서 민주당 정세균 당시 대표님, 또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님, 그리고 제가 합의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때 은평 선거에서 단일후보를 내지 못한 정당을 다음 재보궐 선거에서 우선적으로 배려하자, 이런 합의를 명시적으로 했고요. 이 약속이 민주당에서 존중되는 모습을 보여주십사, 그리고 야권연대 논의를 빨리 설 전에 시작하도록 해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립시다, 이런 제안을 간곡하게 드린 것입니다.
◇ 변상욱> 민주당은 배려한다고 한 거지, 나눠먹자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인 것 같은데요.
◆ 이정희> 야권연대에서 신의의 약속을 나눠먹기라는 말로 좀 낮추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또 민주노동당은 그동안도 저희가 책임지지 못할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언제나 책임지면 이겼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곳을 저희가 말씀드려왔습니다. 그것이 나눠먹기라는 표현으로 폄하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 변상욱> 민주당이 만약 양보가 안 되고 해서 갈등이 커지면 앞으로 총선, 대선에서도 연대는 상당히 어려워져 보이기도 하고요?
◆ 이정희> 더 어렵지 않겠냐는 예측이 사실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야권이 뭔가 감동어린 연대를 하는 것 말고 2012년 총선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판단은 이미 내려졌다고 보고요. 야권이 좀 더 자신의 작은 이익을 내려놓고 서로 이 시대가 부여하고 있는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민주당이 후보를 내놓으면서 그쪽 후보와 이쪽 후보 누가 경쟁력이 있는 조사를 하고 검증을 해서 그대로 하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이정희> 지금 김해 순천 이렇게 몇 군데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김해에는 저희 예비후보도 이전에 야권단일화 추진위원장을 하셨고, 그 속에서 이미 상당한 지지율을 보이고 계신 분입니다. 순천은 저희가 작년 광주 남구선거에서 보여드렸듯이 이미 호남 광주지역에서는 민주노동당의 대안세력이고, 현실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세력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저희가 이만큼 기반을 쌓았고, 야권을 단일화시키고, 힘을 모아나가는 데서 실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책임지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허세를 부리는 것은 아닙니다.
◇ 변상욱> 또 주목을 받는 곳이 이광재 전 지사 공백으로 비어있는 강원도인데, 여기에 여당후보로 전 MBC사장이었던 엄기영 씨가 유력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 이정희> 강원도민들의 변화의 바람이 이광재 도지사 당선으로 표출됐죠. 법정에서 싸움에서 져서 뒤로 밀려나시게 됐지만 강원도민들의 열망이 이광재 도지사가 없다고 해서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열망을 다시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야권연대인 것이고요. 저희는 공동지방정부를 만들었듯이 이번에도 야권이 힘을 합쳐서 그 희망을 강원도민들과 만들어나갈 겁니다.
◇ 변상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