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주를 위한 과도한 수출금융 지원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야당은 ''반값 원전수주''라며 의혹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고, 한나라당은 ''큰 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금융을 많이 제공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방어막을 폈지만 계파별로 다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 해외에서 비싼 이자로 빌려와 싼 이자로 원전 수주액의 반값을 빌려준다면 ''반값 원전수주''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전 수주는 장기간 건설을 해야하는 프로젝트인데 원자재 상승을 대비하지 않았고, 완공후에 운영에 의무적으로 참혀하도록 한 것은 더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며 당에서 계약서를 제출받거나 입수해 문제를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다.[BestNocut_R]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가 본계약이 확정적으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을) 부풀린 게 아닌가하는 판단"이라며 본계약 자체에 의혹을 제기했다.[BestNocut_R]
통상 건설사업 수주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MOU체결 → 본계약 체결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대출 금리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모든 계약조건에 합의하는 본계약도 맺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역시 CBS 변상욱의 뉴스쇼에 나와 "여러가지를 봤을 때 (수출금융 지원은) 불가피했다"면서 "(금융 지원이)무조건 잘못됐다는 좁은 시각은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은 브라질 고속전철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100억달러를 무상에 가깝게 주겠다고 하고 중국은 근로자 만명의 임금을 안받는다고 하는 등 경쟁이 가열차다"면서 금융 지원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좁은 시각을 탈피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친박계 이한구 의원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큰 사업은 금융은 많이 따로 제공을 하는 것이 상례"라면서 "다른 나라도 제공을 하겠다고 냈을 것"이라며 금융제공 자체만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그런 정도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도 있는 것인지, 다른 제공하는 부담이 있는 것인지를 알 필요는 있다"며 새로운 문제점들이 불거질 가능성을 열어놨다.
또 28년에 100억원을 빌려준다면 1년에 4억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셈인데 1년에 얻는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UAE 원전수주에 대해 정부가 과잉홍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상대 국가가 있기 때문에 100% 공개하기는 어려울 지 모르겠지만 종합적으로 정보가 제공됐으면 좋았을 뻔 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에 앞서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UAE 원전 수주를 둘러싼 이면계약 의혹에 대해 "이면계약은 없었고 (금융지원) 조건은 우리가 입찰할 때 내세운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출입은행측도 우리가 해외에서 돈을 조달해 UAE에 빌려준다고 해도 역마진이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