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사설] DTI규제완화 연장 누굴 위한 것인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시한이 다음달 말로 다가오면서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 일각에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는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 내놓을 예정인 부동산대책 안에 DTI규제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DTI규제완화 연장 얘기가 다시 나오는 1차적인 이유는 8·29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가 아직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데다 전세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다시 이전의 DTI규제로 돌아가게 되면 시장이 또다시 얼어붙고 전세난은 더욱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의 우려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 시점에서 DTI규제완화를 연장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가계부채 부실이 계속 확대된다는 점이다.

가계대출의 증가에 대해서는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 볼 때 다른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들 한다.

하지만 가계대출 문제는 가계가 맘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인 가처분소득과 비교하는 게 타당하다.

가처분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비율은 세계 최고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DTI규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자신의 소득 정도에 따라 대출금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를 완화할 경우 부실대출이 크게 늘어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게 될 것이다.

IMF외환위기 때 경험한 바와 같이 은행이 부실하게 되면 우리 경제가 휘청이게 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DTI규제완화 연장을 통해 부동산거래 활성화와 전세난 해소 효과를 거둘수 있는가도 의문시된다.

8·29대책 이후 부동산거래가 다소 늘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DTI규제완화에 힘입은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BestNocut_R]

빚을 내서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집값이 앞으로 오르리라는 기대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의 집값에 대해서는 오르기보다는 내림세를 보이리라는 예측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부동산대책 필요성이 나올 때마다 DTI규제완화 주장이 나오는 이유를 알 수 없다.

DTI규제완화 연장이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검토되는 것은 맞지 않다.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전세난 대책을 이와는 별도로 강구하는 한편 이번 기회에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가계부채 부실문제 해결에 전념할 때이다.

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