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재정수입이 최근 수년간 매년 3배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중국의 재정수입은 전년보다 21.3% 늘어난 8조3,080억 위안에 달했다.
중국의 재정수입은 지난 2005년 3조위안을 넘어선 뒤 3년만인 2008년 6조위안, 2010년 8조원을 돌파하면서 매년 평균 320% 씩 증가했다고 중국 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가 중국 재정부를 인용해 14일 보도했다.
2010년 지방을 포함한 정부재정지출은 8조9,575억위안으로 전년보다 17.4%, 1조3,275억위안이 증가했다.
정부 재정지출가운데 교육지출은 1조2,450억위안으로 전년보다 19.3%증가했고, 의료위생관련 지출이 4,745억위안으로 18.8% 증가, 사회보장 및 취업관련 지출이 9천81억위안으로 19.4% 증가했다.
또 주택보장지출은 2,358억위안으로 30.7%나 늘었고 농림수산 관련지출은 8천52억위안으로 19.8%, 환경보호지출은 2,426억위안으로 25.4% 각각 증가했다.
중국 중앙재정대학 재정학원 마하이타오(馬海濤)원장은 ''''국가재정 수입이 8조위안을 돌파했지만 재정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20% 안팎에 불과하다''''며 ''''전국 13억인구 한사람 당으로 계산하면 6,472위안으로 1천달러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 원장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1인당 평균 정부재정수입이 1만3천만달러이상''''이라며 ''''중국은 각 분야에서 대량의 재정투입이 필요한만큼 공공재정 수입의 적당한 성장은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BestNocut_R]
마 원장은 다만 재정수입이 커질수록 재정의 과학화와 정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공무 접대비와 공무 해외출장, 공무용 차량구매 등 각종 형식의 낭비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재정무역연구소 가오페융(高培勇)소장은 ''''12차 5개년계획(12.5) 기간동안 중국재정의 구조개혁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제한된 재정을 교육과 의료, 사회보험 및 취업, 환경보호 등 취약부문과 민생관련 분야에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