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2월 15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전교조 김용서 정책실장
교장 공모제
▶정관용> 계속해서 전교조 서울시 지부의 김용서 정책실장 연결합니다. 김 실장님, 안녕하세요?
▷김용서> 예, 안녕하세요?
상원초에 전달된 공문, 입장 번복이라고 할 수 없다▶정관용> 우선 상원초등학교의 경우에 내부 재직 중인 교사는 공모에 응할 수 없다라고 공문을 냈다가 열흘 만에 바꿨다, 그런데 이미 열흘 사이에 어떤 어떤 분이 공모에 응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다 보도까지 됐다, 이게 문제다, 어떻게 보세요?
▷김용서> 저희 전교조 서울지부가 이 공모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인을 통해서 확인한 부분들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1차 공문에서는 공모제 일반에 대한 지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모제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공모제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부형 공모제도 있고요,
▶정관용> 초빙형도 있고, 개방형도 있고.
▷김용서> 예, 그래서 공모제 일반에 대한 이렇게 시행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지침이었다고 하고요, 두 번째 나간 부분은 그 중에서 내부형 공모제를 어떻게 시행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명시해서 내보낸 것이라고 합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내부형 공모제는 원칙적으로 내부 인사가 공모에 응할 수 있는 것입니까?
▷김용서> 그렇지요.
▶정관용> 아, 그래서 이름이 내부형입니까?
▷김용서> 그렇지요. 내부 조합...그러니까 교장 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한 조합원, 교직 경력 22년 이상의 인사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고 열어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내부형 공모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자율형 공립고에도 이 공모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내부형 공모제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형 공립고와 동일한 원칙에 따라서 거기에 준해서 이 공모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간 것이지, 이것을 누구를 특정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정관용> 예, 알겠습니다. 첫 공문은 공모제 전반에 대한 것이었고, 두 번째 공문이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 대한 얘기였다? 그래서 내용이 좀 다른 거다, 이 얘기네요?
▷김용서> 그렇지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영림중학교에서도 내부에서 공모했다고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전부 다 우리 전교조 조합원 세 분이 최종 추천자로 해서 올라갔는데, 총 열 네 분이 추천이 되어서 올라갔습니다. 추천 대상자는 열 네 분인데, 그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내부에서 공모하신 분은 없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영림중학교는 전부 열 네 명이 공모에 응했는데 전부 외부 인사였다?
▷김용서> 예, 외부 인사였고요, 이 전교조 조합원 세 분도 다 다른 학교였습니다. 이번에 올라가신 분도 영림중학교 출신이 아니라 한얼중학교 생활지도부장 출신의 조합원입니다.
영림중 심사위원 문제, 사퇴가 아닌 불참으로 봐야▶정관용> 그런데 또 영림중학교에서는 심사위원 가운데 세 분이 사퇴했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맞나요?
▷김용서> 사퇴를, 본인은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 보면, 서울시 교육청의 감사담당관의 감사 결과보고서, 진정 내용 조사결과 보고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도 자세한 내용은 잘 확인이 잘 안 되지만 본인 세 분이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남부 교육청, 소속 교육청인 남부 교육청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부 교육청에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사퇴한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불참으로 처리하는 게 좋겠는지, 이걸 학운위에서 물었고요, 이걸 남부교육청에서 불참으로 처리해도 좋다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11명으로 심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심사위원을 오전/오후반으로 나눈 것은 학교운영위 진행때문▶정관용> 그런데 그 11명도 오전에 모인 분 따로, 오후에 모이는 분 따로 이렇게 운영했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서>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그날 당일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 심사위원 14분 중에서 학운위 위원분들도 있고요. 그 분들이 7분입니다. 나머지는 외부에서 아까 심사위원이... 7명은 학교 운영위원 중에서 구성하고... 그래서 이 7분은, 외부에서 한 분은 원래 정해진 대로 오전에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그날 양해를 구해서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오전에 학교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그 뒤에 학교 운영위원인 분들은 오후에 결합해서 서로 양해 하에 진행을 한 것입니다.
▶정관용> 오전에는 외부 인사 7명만 심의를 했나요? 그 분들이 다 동의를 했다?
▷김용서> 그렇지요. 동의하는 속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관용>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교총과 일부 학부모들이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은 공모제라고 하는 형식만 빌었을 뿐, 특정인을 밀기 위해서 심사위원 구성도 그렇고 공문도 그렇고... 특정인을 밀기 위한 식의 공모가 되어버렸다, 라는 주장인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김용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의 뒷 배경에는 현 교감 선생님이 계신데, 이 교감 선생님은 교총 회원이십니다. 이 교총 회원... 교총의 입장은...
영림중 現교감이 내부형공모제 무력화 안되자 절차 문제 지적하는 것▶정관용> 지금 어느 학교의 이야기지요?
▷김용서> 영림중학교입니다. 영림중학교 교감 선생님이 교총 회원이신데, 그걸 이전에 혁신학교 요청을 했을 때도 가장 강하게 반대하셨고요, 이번 내부형 공모제도 실제로 무력화시키려고 무척 애를 썼으나 그것이 관철이 안 되는 이런 속에서 학부모 회장을 비롯한, 이번에 낙선하신 분들이 절차상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근데 뭐 지금 김용서 정책실장께서도 전교조 차원에서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지금 서울시 교육청이 조사한 감사결과서를 보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김용서>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교총 보도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서울시 교총, 그 다음에 전국 한교총은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계속 반대해왔거든요. 그 반대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정관용> 어떤 겁니까?
▷김용서> 지금 현재 전체 교장, 전국에 만 천여 개의 초중고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교총 출신의 교장이 90%에 이르고요, 서울의 경우도 서울에 1,270여 개의 학교가 있고요, 그 학교장 중에서 교총 회원이 1,100명입니다. 거의 9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장 공모제 이전에 점수제 교장으로 교장이 되었던 이제까지의 관행이 깨어지는 것에 대한 반발, 이런 것으로 현재 이런 부분을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 절차적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은 문제가 없다, 라는 입장을 밝혔고. 그 서울시 교육청이 실시한 감사결과를 근거로 지금 김용서 정책실장님은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교과부가 또 끼어들어서 내사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 교육청은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 그걸 근거하신 답변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인 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표현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들여다볼 때는 이게 결국은 교총과 전교조의 싸움, 또 교과부와 진보 교육감, 서울시 교육청의 싸움, 이런 식으로 비춰지거든요?
▷김용서> 예. 저는 일단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내부형 공모제가 이게 진짜로 학교를 개혁하고.... 사실은 학교가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쭉 왔듯이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공정택 전 교육감 시절에 교육비리 문제로 많은 교장들이 실제로 옷을 벗고. 감오장천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런...
▶정관용> 그게 무슨 말입니까?
▷김용서> 교감이 되기 위해서는 오백만원,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천만원을 상납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우리 교직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퍼져있는 정설입니다.
▶정관용> 감오장천?
▷김용서> 예. 이런 것처럼 이런 소위 교장이 되기 위한 소위 그런 상납 비리, 이런 것들이 최근에도 있었고, 그래서 곽노현 교육감의 주요공약이 교육 비리 척결이라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부형 공모제, 17대 국회때 이주호 장관도 발의했었다▶정관용>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교장 공모제, 내부형 교장 공모제 같은 것들이 도입됐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김용서> 그렇지요. 이것은 이주호 현 장관도 17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당시에 실질적으로 내부형 공모제가 제일 좋은 제도라고 보고 그걸 입법, 법안을 발의했을 정도니까요.
▶정관용> 현재 교과부가 실사를 벌이고 있는데, 만약 문제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임용 제청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가요?
▷김용서> 일단은 저희는 임용 제청을 거부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당사자들도 법률 소송, 반드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 전교조 차원에서도 그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정관용> 법적 대응하겠다? 심사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구성해서, 원칙에 맞게 구성해서 그 심사위원들의 과반수 표결로 일등한 분들이 된 거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절차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김용서> 그렇지요.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제가 여기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이에요. 물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부 절차상의 진행 상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 몇 가지 이야기를 들고 있는데, 미숙했을 뿐이지 이 사람들이 인사에 관해 매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관용> 예, 알겠습니다. 그게 서울시 교육청의 감사결과 내용이지요?
▷김용서> 그렇지요, 감사 결과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정관용> 그 미숙한 부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교과부는 어떻게 볼지, 그 과정, 미숙한 부분이라고 지적된 부분이 결정적 하자라고 볼지 안 볼지 그것을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서> 예, 알겠습니다.
▶정관용>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지요. 고맙습니다.
▷김용서> 예, 고맙습니다.
▶정관용> 전교조 서울지부 김용서 정책실장, 양쪽의 말씀, 문제제기, 그리고 문제없다는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세세한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란 불가능합니다. 만약 교과부가 어떤 문제점들을 꼭꼭 찍어서 제기한다면 그때 다시 한번 뜯어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2부 여기에서 마치고요, 35분, 3부에서 다시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