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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이 1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의 국회 처리와 관련해 본협상안과 추가협상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기준 의원은 이 날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약이라는 것은 추가협정의 형태로 체결됐하더라도 불가분 일체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추가협상 비준안이 별도 조약인지 여부에 대해)국회 입법조사처와 정부 법제처의 해석이 달라 좀 더 연구검토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서도 "지금 본회의에 가 있는 원래협정안에 이번에 추가한 안을 같이 합쳐서 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추가협상 비준안을 따로 마련해 본회의에 계류 중인 본협상 비준안과 별도로 처리하겠다는 정부·한나라당 입장과 맞서는 것이다.
앞서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추가협상문은 법적으로 별도의 조약"이라면서 분리처리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국회 외통위원장인 남경필 의원은 유 의원처럼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당내 이견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BestNocut_R]
그러나 유 의원은 비준 절차에 관한 정부·한나라당과의 견해차이에도 "국가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인만큼 국민여론도 (찬성이)높다"면서 절차가 어떻게 됐든 한미FTA 통과 자체는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공천과 관련해서는 "공천관리위원회를 만들고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것 등 달라진 국민들의 의견에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당헌당규 상 공천에 관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