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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30명, 탈세 27, 병역 19, 위장전입 14명
참여연대 보고서 발간…장·차관, 수석비서관 등 199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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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3년동안 보은인사, 돌려막기 인사, 회전문 인사가 반복됐으며,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후보자가 다시 공직에 기용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증명됐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이명박 정부 출범 3년을 맞아 24일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과 장차관을 포함한 89개 직위와 해당 직위에 임명되거나 내정됐던 199명의 인물을 대상으로 인사의 특징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작성됐다.

이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들어 정부가 인사청문회를 요청한 55명(중복자 포함) 가운데 부동산투기는 30명, 탈세·체납이 27명, 병역의혹이 19명, 위장전입의혹이 14명에게 제기됐다.(여러 의혹이 제기된 경우 중복 계산)

이 대통령 선거과정에 참여하는 등 대통령이 되는 데 도움을 준 인사를 기용하는 보은인사는 12명, 정책실패-정치적 책임으로 물러난 인사를 요직에 재기용하는 돌려막기 인사는 13명이었다.

관료로 활동하다 퇴직후 민간기업이나 로펌 등에서 일하다가 다시 고위직에 임용돼 공익과 사익의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회전문 인사는 16명으로 파악됐다.[BestNocut_R]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인사를 다른 공직에 기용한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경찰청장 후보였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은 오사카 총영사, 통일부 장관 후보였던 남주홍 교수는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환경부 장관 후보였던 박은경 씨는 외교직명대사, 여성부 장관 후보였던 이춘호 씨는 EBS 감사에 기용됐다.

참여연대는 보은인사, 돌려막기인사, 회전문인사를 지양하고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국회의 검증과정과 평가를 존중할 것과 국민들의 기준보다 훨씬 낮은 청와대의 공직윤리-도덕성 기준을 더 엄격히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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