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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2010년 6월 우리의 고(高)고도 무인정찰기(HUAV)의 도입 및 개발계획과 관련한 군 극비사항을 해킹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항의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7일 "정보당국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중국은 작년 6월 우리 군의 기밀인 'UAV도입 계획'을 해킹했으며,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작년 9월 중국의 관영 영자신문을 통해 한국·일본의 HUAV도입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비판적인 기사를 실었다"고 밝혔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5~2006년에는 중국의 해킹을 적발했을 때마다 즉각 중국에 강력 항의했지만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중국의 해킹 사실을 파악한 뒤에도 항의조차 못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가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중국에 해킹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은 천안함 사고와 북한 연평도 도발사태를 놓고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등 최근 소원해진 양국 관계때문으로 분석된다.
신 의원실은 "양국의 관계가 어느정도 원만해야 항의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중국에 문제를 제기해도 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낮고 더 관계만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HUAV 도입이 늦어지는 것은 정부의 갈지(之)자 행보와 내부 갈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 능력을 높이기 위해 2005년 미국 정부에 HUAV 판매를 요청했고, 미국은 2009년 한국 판매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들어 방위비 절감을 위해 2009년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해 예산이 책정됐지만 불용처리됐다.
또 청와대에서는 글로벌 호크 도입을 지시했지만 군 내부에선 다른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옵저버 도입을 요구하는 등 의견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글로벌 호크는 18km이상의 성층권에서 30시간 이상 머물면서 북한 전역 뿐아니라 유사시 중국 등 한반도 주변 국가도 정찰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