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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귀국과 검찰의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전 청장 귀국 과정의 석연치 않은 점과 뒤늦은 압수수색을 거론하며 검찰의 수사 의지를 집중 추궁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한상률 전 청장이 2년전 출국했을 때 검찰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귀국한다고 얘기했었다며 기획출국이 아니냐고 출국과정부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검찰에서 귀국을 종용해도 연락이 안된다고 하더니 요즘에는 에리카 킴이나 한 전 청장이 잘도 귀국하더라"며 "힘있을 때 털고 가자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부호를 찍었다.
실제로 한상률 전 청장이 2008년 3월에 미국으로 출국한 다음달 열린 법사위에서 당시 김경한 법무장관은 "한 전 청장은 검찰에서 누구나 부르면 언제든지 돌아올 그런 각오로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고 밝혀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뒷말을 낳았다.
하지만 이귀남 법무장관은 한 전 청장의 기획출국설을 부인하는 한편 귀국과정에서도 검찰에 사전 통지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영선 의원은 검찰이 한 전 청장이 귀국한 뒤에야 뒷북치듯이 ''학동마을'' 그림을 구입한 서미 갤러리를 압수수색한 이유를 추궁했다.
압수수색이 늦은 것은 한 전 청장이 국내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해명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인 천신일 전 고대교우회장은 해외에 있을 때 압수수색을 했다며 검찰 설명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귀남 장관은 이에 대해 "압수수색은 검찰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판단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춘석 의원도 한 전 청장이 그림을 산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사건 발생 4년뒤, 관련 진술 확보 뒤 2년이 넘어서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검찰이 한 전 청장을 둘러싼 의혹을 밝혀낼 의지가 있는지에 회의를 나타냈다. 이 장관은 정치적 고려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며 믿어도 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