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를 대체하게 될 방송광고판매제도(미디어렙 도입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CBS를 비롯한 종교방송사 사장단이 1사, 1렙에 대한 강한 우려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CBS, 불교방송, 평화방송, 원음방송 사장들로 구성된 종교방송사 사장단 협의회는 21일 ''''방송은 공공성을 담는 그릇이다''''라는 성명을 통해 ''''종교방송사들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미디어렙 법안과 관련해 이른바 ''''1사 1렙''''이라는 극단적인 시장주의 기조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종교방송 사장단협의회는 ''''자본의 무차별적인 간섭으로부터 지상파 방송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온 것이 한국방송광고공사, 즉 코바코 체제였다''''며 ''''따라서 향후 미디어 시장 개편의 방향은 공영 미디어렙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의미에 적합한 것으로 1공영 1민영 미디어렙 체제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자율성을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종교방송사 사장단들은 또''''종교방송사는 방송의 공공성을 지켜왔으며, 지역 민영방송사는 방송의 여론 다양성을 반영하는 최소한의 장치였다''''며 ''''광고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한 법안에 담는 것은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담보하는 기초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식 종교방송협의회 간사(불교방송 보도국장)는 ''''국회에서 일부 추진 중인 ''''1사 1렙''''이 가닥을 잡을 경우, 종교방송사를 비롯해 전국의 종단이나 교단의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1사 1렙''''은 종교방송, 지역방송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방송은 공공성을 담는 그릇이다 |
종교방송사들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미디어렙 법안과 관련해 이른바 <1사 1렙>이라는 극단적인 시장주의 기조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거듭 확인한다.
1. 종교방송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른 나라의 예에서 보듯이 종교간 대립과 갈등은 사회혼란과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 종교계에서 설립한 종교방송사들이 종교간 화합에 앞장서면서 정부가 혹은 국민이 지출해야 할 천문학적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즉 종교방송사는 사회 통합기능과 함께 방송의 공공성을 높이는 역할을 통해 그 존재 의미를 확인시키고 있다.
2. 방송의 공공성 약화가 우려된다.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앞둔 시점에서 방송의 공공성 약화는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방송광고 시장의 포화 상태로 인해 광고 취약 매체가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각 방송마다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며 이는 곧 방송의 질적 향상이라는 기대와 달리 선정성 강화라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3. 미디어렙은 방송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것이다.
국회가 방송법 개정과 함께 논의 중인 미디어렙 법은 단순히 방송 광고를 규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방송의 틀을 새로 짜는 것이다. 즉 향후 우리나라 방송의 기본 틀을 수립하는 것과 같다.
4. 공영 미디어렙의 순기능은 유지되어야 한다.
자본의 무차별적인 간섭으로부터 지상파 방송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온 것이 한국방송광고공사, 즉 코바코 체제였다. 코바코 체제는 방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지형의 확대와 유지에 크게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향후 미디어 시장 개편의 방향은 공영 미디어렙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 의미에도 적합하다. 따라서 미디어렙 관련 법안의 개정 방향은 1공영 1민영 미디어렙 체제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자율성을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이는 방송광고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5.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종교방송사는 방송의 공공성을 지켜왔으며, 지역 민영방송사는 방송의 여론 다양성을 반영하는 최소한의 장치였다. 방송광고 시장의 재편, 즉 미디어렙 도입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이들 광고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한 법안에 담는 것은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담보하는 기초이자 민주주의 기본이라고 할 것이다.
종교방송사들은 위와 같은 입장을 미디어렙 법안의 제 · 개정 작업에 반드시 수용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 3. 18
종교방송사 사장단 일동
(CBS, 불교방송, 평화방송, 원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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