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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로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지 꼭 일년이 된다.
CBS는 24일부터 사흘에 걸쳐 사건 이후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그동안 진행된 국방개혁의 실태와 남북,외교 관계를 점검하는 시리즈를 마련했다.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와 군은 ''천안함 폭침일''을 ''국군 치욕의 날''로 명명하고 뼈를 깎는 각오로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난 지금, 상당수 국방개혁 과제들이 축소되거나 사실상 백지화돼 사건의 교훈을 잊어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발표된 주요 대책은 대략 5가지 정도다.
◈ 대잠능력 강화천안함 사건을 겪은 군은 북한의 대잠수함 공격을 조기에 탐지해 내기 위해 해군 초계함에 탑재된 구형 음향탐지장비(소나)를 신형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BestNocut_R]
군은 또 초계함과 구축함에 적의 어뢰를 신속히 찾아내 교란 신호를 보내는 어뢰대항장비(TACM)을 도입하고 연평도와 백령도 인근 해역에 북한 잠수함의 스크루를 원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는 음향센서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신형 음향탐지장비의 도입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어뢰대항장비와 원거리탐지용 음향센서 설치는 2012년쯤 시작해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서북 도서 전력보강군 당국은 연평도와 백령도에 신형 대초병 레이더와 고성능 영상장비, 음향추적장비 등 감시 전력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K-9 자주포를 증강배치하고 북한의 해안포 갱도진지를 파괴할 수 있는 스파이크 정밀유도미사일 등 각종 타격 전력 보강도 공언했다.
그러나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후 K-9자주포를 증강배치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대책들은 아직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또 정부와 군은 천안함 사건 당시 나타난 허술한 협조체제를 보완하고 3군 합동성 강화를 위해 서해지역에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육해공 각군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합동군사령부로 추진되던 ''서북해역사령부''는 해병대사령부를 모체로 각군 참모조직만 갖춘 ''서북해역방위사령부''로 기능과 병력 규모가 축소됐다.
◈ 군 지휘구조 개편천안함 사건을 겪은 정부는 합참의장과 별도로 합동군사령관(대장급)을 신설하는 안을 추진했었다.
이를 통해 군정(軍政.작전지휘 총괄)과 군령(軍令.인사 등 부대관리)의 이원화를 해소하고 3군 합동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육군이 합동군사령관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따라 해.공군이 강력 반발하고 위헌 논란까지 일면서 사실상 백지화됐다.
◈ 한미 연합훈련한미 양국은 지난해 7월과 11월 동.서해상에서 미 해군 항공모함과 함정 최신예 F-22전투기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연합훈련을 실시한 뒤 확고한 대북 억제력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미연합 훈련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자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총 10여차례로 예정했던 연합훈련 횟수를 대폭 축소했다.
미 항공모함이 참여하는 해상훈련 장소 역시 처음에는 서해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가 뒤에 동해로 변경하는 등 중국과의 충돌을 우려,눈치를 보는 기색이 역력했다.
◈ 대북 심리전군은 지난해 5월 24일 천안함 사건 대응조치를 발표하면서 대북전단살포와 비무장지대(DMZ)인근 확성기 방송,전광판 설치 등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대북 심리전은 지난 2004년 6월 남북장성급회담 합의에 따라 중단된 상태였다. 군은 지난해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최근까지 300여만장의 전단을 북한으로 날려보냈고 지난달부터는 11년만에 의료품과 일회용품 등 생필품을 북한지역에 살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광판 설치는 북한의 심리전 발원지 조준타격 위협에 따른 충돌 우려로 지금까지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