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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집단학살 유족모임 50년만에 ''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피학살자유족회를 결성해 활동하다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확정된 고(故) 이원식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학살자유족회는 6.25전쟁 과정에서 행방불명되거나 집단학살된 가족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로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5.16 쿠데타 이후 정부는 사회혼란을 이유로 피학살자유족회 간부들을 기소했으며 혁명재판소는 1961년 12월 이씨에게 사형을, 다른 간부 2명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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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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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gusaudgks2023-02-25 23:23:2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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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자유 타령하지만 중국,러시아도 다 자유롭다. 거주이전, 직업선택, 해외여행, 주식부동산 투자 모두 자유로운 자본주의다. 러시아는 전쟁중에도 해외여행, 원정출산,병역도피,이민까지 자유롭다는 게 보도됐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자유와 비자유의 대결이 아닌 단순한 1위 다툼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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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절약가2023-02-25 17:21:10신고

    추천0비추천1

    중러가 민주화되지 않는 한 북한과 우리도 미래가 없음.
    푸틴이 내일이라도 복상사하길 기도합니다.(복하사나 복상하사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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