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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구제역 초동 대응체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을 마련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가축질병 방역체계를 보다 확고히하여 선진화된 축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에 이번 방안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선진화 방안은 초동대응체계 강화와 국경검역 등을 포함하는 대응 매뉴얼 개편, 중앙 방역조직 등을 포함한 조직 정비, 축산업 허가제를 중심으로 한 축산업 선진화 추진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일단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부에서 이를 두고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일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는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축산업 허가제를 대규모 농가부터 도입하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중인 축산업 등록제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 시행 방안을 오는 4월 말까지 확정지을 방침이다.
매뉴얼 개편과 관련, 정부는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즉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최초 발생시 ''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주의 정보를 발령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 군(軍)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설치해 신속한 초동 대응에 나서도록 하고, 전국 분뇨·사료 차량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이동을 통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구제역 발생국에서 입국한 사람에 대한 검역 시스템 강화 및 소독대상 확대, 중국·일본 등 인접국가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가축질병의 최전방이라 할 수 있는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탑승자에 대한 소독 및 기록 관리가 의무화되고 축산관련 차량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된다.
아울러 최근 축산농장에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는만큼 이들에 대한 예방교육 및 소독도 의무화했다.
축산관계자의 책임분담 원칙도 세워진다.
시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매몰보상금에 대해 상황별, 발생시기별, 규모별 적정 보상기준을 4월 말까지 마련해 불합리한 보상금 지급을 막고 실질적인 방역주체인 지자체도 매몰보상금 일부를 분담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대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백신접종 비용 일부를 분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가축 매몰과 관련, 매몰 방식 이외에 소각, 렌더링, 화학처리 등의 방식을 적극 추진하고 매몰지에 대해서는 각 담당자를 지정(실명제)해 3년간 모니터링을 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현재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417개 매몰지에 대해서는 3월 말까지 보완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중앙방역 조직도 정비된다.
정부는 기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3개 검역·검사기관을 통합해 ''농심수산검역검사본부(가칭)''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내년까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Korea Animal Health Integrated System)''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농장, 수의사, 사료차량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국경검역 상황, 가축 및 축산차량 이동상황, 백신접종 현황 등이 실시간으로 파악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최근 구제역이 진정됨에 따라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췄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구제역에 대한 안정적인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위기 경보단계를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6일이후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있으며, 매몰 가축 수도 현저하게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말 구제역 사태가 마무리되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던 유정복 장관은 "제 문제는 말씀드린 그대로"라며 조만간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