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2기 상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오는 28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를 시작하지만 26일 오늘부터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2기 방통위의 업무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2기 방통위는 출범 직후부터 많은 난제가 쌓여 있어서 초반부터 파열음을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가장 큰 현안은 역시 케이블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특혜를 둘러싼 논란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여러차례 종편에 대해 황금채널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야당 추천 상임위원으로 연임된 양문석 위원은 "2기 방통위는 종편 특혜를 어떻게 저지하느냐가 핵심"이라며 황금채널 배정 방침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양문석 위원은 "종편채널 배정에 방통위가 개입하는 것은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황금채널 배정에 나설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BestNocut_R]
방통위가 홈쇼핑 채널들이 차지하고 있는 황금채널을 종편채널에 배정할 경우 케이블TV방송사업자(SO)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기도 한다.
종편 조기정착을 위한 광고특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전체 GDP의 7% 수준에 머물고 있는 광고시장을 2014년 GDP의 1%로 확대시켜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대기업이나 광고시장에서는 전체 광고물량이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가 기업들을 압박해서 광고시장을 키우려 할 경우 기업체들의 반발도 우려되고 있어서 방통위가 쉽게 광고 총량을 늘이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광고 총량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종편 먹거리를 위한 광고는 결국 KBS의 수신료를 인상해 광고물량을 늘리는 방법 외에 찾기 어려울 것이다.
최시중 위원장도 청문회에서 "국민들이 양해하고 협조해 준다면 (KBS수신료)인상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방통위 상임위 운영방식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방통위 이경자 전 부위원장은 퇴임식에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위원 중심의위원회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무국 중심의 위원회"라며 방통위 운영이 위원장 일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양문석 상임위원도 "2기 방통위에서는 사무국이 위원장외에 상임위원에 대한 정책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외부연구소 지원을 받아서라도 의제를 설정하고 의제를 제출할 방침이라며 지금의 위원장 중심체제를 계속할 경우 사무국 무력화에 나설것"이라는입장을 분명히 했다.
2기 방통위가 출범직후 종편 승인장 교부안건을 의결해야 하므로 방통위 2기는종편 특혜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빚어지면서 통신진흥 같은 다른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며 오후에는 2기 첫 상임위원회를 열어 부위원장을 호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