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범이 내년 7월 1일로 예정된 가운데 세종시가 공식출범하면 충남도세 위축이 불가피해 도정운영에도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충남도청이 내년말 내포신도시로 이전할 경우 남부에 치우친 금산군의 대전 편입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고 대전편입이 현실화되면 충남도세 위축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내년 7월 세종시가 출범하면 연기군 전체 인구인 8만 3,504명에 공주시 일부 인구 6,000명 등 8만 9,504명이 세종시로 편입돼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211만 8,264명인 충남도의 인구는 202만 8,76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세종시가 출범하고 내년말 정부기관 이전을 시작으로 여러지 정주기반이 설치되면 세종시로 이사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 늘면서 충남인구가 200만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충남인구가 200만명 밑으로 떨어진 뒤 2년 동안 200만명을 넘어서지 못하면 충남의 조직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실국본부 설치기준''에 따라 현재 10개 실국에서 9개 실국으로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세종시로 편입되는 면적은 438㎢(연기 361.38㎢,공주 76.62㎢)로 충남 전체면적의 5.1%가 줄게 되며 지방세(도세)도 561억원(연기 531억원,공주 30억원) 감소될 전망이다. 문제는 충남도청이 2012년말 내포신도시로 이전할 경우 금산군의 대전시 편입 논의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대전시는 부산과 대구, 울산과 인천 등 대부분의 광역시가 인근의 군을 행정구역에 편입했다며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금산군이 대전시로 편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산군의 대전시 편입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김원웅 대전시장 후보가 선거공약으로 제시했고 금산군 내에서도 대전에 편입에 찬성하는 단체들이 주민투표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한동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금은 논의가 잠잠해졌지만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면 금산군의 대전편입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와 활발한 논의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주민투표 등을 통해 대전편입이 현실화될 경우 충남도세의 위축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금산군의 인구는 2010년 11월말을 기준으로 5만 6,559명이며 면적은 577㎢로 세종시 편입지역보다 넓어 금산군마저 충남에서 분리돼 대전시로 편입되면 충남은 전북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도세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충남도는 세종시 출범에 따라 도세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충남도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국가정책에 따라 도세 위축을 감수하면서 세종시 출범에 협조하는 만큼 충남도에도 지원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도는 우선 재정적인 측면에서 일단 연기군과 공주시 일부 주민들이 세종시로 편입되더라도 당분간은 인구비례로 지원되는 지방교부세가 줄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광역도시계획과 교통망 등을 통해 세종시와 충남 주요 지역에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요청하는 등 도세 위축을 최소화하기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