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혁명당, 조세개혁운동 되기를 기대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김광수경제연구소 선대인 부소장
세금혁명당이 온라인상에 만들어졌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창당을 주도한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선대인 부소장을 연결해보겠습니다.
선대인
◇ 변상욱> 트위터에 맨 처음 딱 떴을 때, 정당을 만든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정말 흥미가 가더라고요.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는 혁명이 필요한데, 혁명을 위해서는 올바른 돈, 올바른 돈쓰임이 필요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 선대인>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세금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의 첫 반응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뜯기는 것 아니냐는 식의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정부나 정치권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라도 대중들이,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출발한 겁니다.
◇ 변상욱> 예를 들면 정치적 정당이라기보다 시민들의 정치참여운동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 선대인> 네. 그런데 단순히 시민단체나 이런 것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인 어떤 정치적 압력단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국에 무브온이나 티파티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 국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정치적 의제 같은 것들도 정치권에 채택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데요. 그런 수준의 단체, 또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제대로 된 조세재정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무브먼트 운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변상욱> 그동안은 주거문제, 부동산문제와 관련해서 서민들을 위한 많은 글들을 쓰시고 강연도 하고 애를 쓰셨습니다만, 지난해 말에 나왔던 ‘프리라이더’ 그러니까 무임승차라고 해야 되겠죠. 세금을 정당하게 내지 않으면서 사회의 공공서비스나 혜택은 다 누려먹는 특권층을 비판 하셨는데, 이번에는 ‘세금혁명’이라는 책도 내셨습니다. 세금이 왜 중요한지, 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는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선대인> 세금이라고 하면 한나라의 살림살이를 하는 수입에 해당됩니다. 또 그 세금, 그 수입을 어떻게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틀이 확 달라질 수 있고요, 일반 국민들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세금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또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못 걷는다는 것은 정말 소득이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재벌이나 이른바 경제적인 강자들이 제대로 세금을 안 내고 있거든요. 이건희 삼성회장 경우에 4조5천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도 상속세 과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단 한 푼의 상속세도 내지 않았거든요.
또 부동산 양도차익 같은 경우에도 다른 나라는 이렇게 안 합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일가구 일주택이면 기본적으로 비과세가 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배경으로 다운계약서를 써서 엄청난 탈세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도 이른바 유리알 지갑인생이라고 불리는 근로소득자들은 꼬박꼬박 연봉 몇 천만 원만 내도 매년 몇 백만 원씩의 세금을 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낸 세금이 제대로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대로 돌아오느냐? 많은 분들은 그렇게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4대강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많은 분들은 왜 하는지, 22조원이 되는 돈을 들여서 정말 할 만 한 가치가 있는 건지 전혀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당장 우리가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 무상급식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변변한 문화공연과 같은 것을 공공단체에서 제공하는 것을 누리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대학등록금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듯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등록금을 내고 있는데도 여기에서 정부가 하는 역할은 굉장히 취약하기 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직하고 성실한 납세자 입장에서 낼 것은 다 내는데 왜 돌아오는 것이 없느냐, 왜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걸 느낄 수가 없느냐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삶의 질을 바꾸기 위해서 또 나라의 틀을 바뀌기 위해서 세금을 제대로 쓰는 법에 대해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세금을 꼭 내야 될 사람들한테 제대로 걷고, 그 다음에 재정지출의 구조도 확 바꿔서 정부나 기관이나 지자체가 마구 낭비하는 것도 줄이고, 그 후에 나머지 돈을 따로 챙길 수 있다면 복지로 써야 되겠죠?
◆ 선대인> 저는 이른바 ‘탈 토건 친생활’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OECD국가들 가운데 토건개발사업에 예산을 쓰는 비중은 가장 높습니다. 반면에 복지는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낮고요. 문화,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비중도 매우 낮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웬만큼 도로 같은 곳에 투자를 많이 해서 차 없는 도로나 지방에 유령공항들이 부지기수로 늘려져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의 투자는 좀 줄이고 정말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사람한테 투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은 경제발전에도 동력이 될 수 있는 세금 쓰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 변상욱> 막대한 토건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외자도 유치하고, 돈을 상당히 많이 빌려 써서 국가부채도 그렇고, 공공부채 전체가 클텐데요, 선대인 부소장께서는 그것을 아마 분식회계로 정부가 교묘하게 감추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선대인> 세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요. 정부가 지금 일단 공식 정부 회계기준상으로는 재정적자가 얼마다, 아직 건전하다고 말하지만 굉장히 협소한 범위로 잡고 있습니다. 국제기준에 비춰봐도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 아시다시피 보금자리주택사업 같은 경우 LH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또 4대강사업만 하더라도 8조원의 빚을 끌어와서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정부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것을 정부공식 회계 장부상으로는 안 잡히도록 하면서 공기업부채로 떠넘기는 식인 거죠. 이런 것이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민자사업에, 즉 일반가게로 비유하자면 고금리 할부카드 구매하고 외상 구매하듯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돈쓰는 것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에 도래할 청구서는 계속 커지는 것이 거든요. 그런 식으로 또 그 다음에 지금 정부가 민영화한다고 하지만 인천공항 공사 경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알짜배기 공기업을, 전혀 매각할 이유도 없는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 팔겠다고 나서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가재산을 매각해서 예산수입으로 잡겠다는 그런 시도들이 다 막대하게 부채를 실제로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공식, 정부회계상으로만 건전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분식회계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 변상욱> 공기업에 빚을 떠넘기거나 민자사업으로 돌려막기를 한다거나 정 안 되면 공공자산을 팔아먹는 방법도 쓴다고 하시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힘을 모으면 이제 세금혁명당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 선대인> 벌써 만든 지 6일 정도 됐는데 많은 분들이 저희 게시판에 들어와서 벌써 가입자 수가 230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말을 빼고 나면 평일에는 하루 500명 정도씩 가입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 남기시는 것을 보면 다 세금 내는 게 상당히 아깝다기보다는 내는 데 제대로 안 쓰이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 내는 데에 있어서 과세공평성을 확보하고, 재정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 많은 분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직접적으로 소용이 되는 방향으로 재정지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이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는 공간을 만들 때, 단지 우물 안의 메아리로 그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중요한 정치공간에서 기존정당들한테 압력을 행사 하는 방향으로 주요 의제를 택하게 한다든지의 활동들을 펼쳐나가야 되겠죠.
◇ 변상욱> 세금개혁당, 나라의 돈이 제대로 걷히고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국민이 나서서 감시하고, 정치적으로 힘을 갖는 것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