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d
정부가 번역 오류를 수정해 국회에 다시 제출한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12일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서는 한-EU FTA 비준안 상정을 놓고 여야 의원간 첨예한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새로 수정한 비준동의안에서도 번역오류가 발생한만큼 상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의원들은 상정 이후에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다며 상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외교부가 대대적인 검독을 통해 세번째로 제출한 비준동의안의 영문과 한글본에서 추가로 누락, 번역 오류가 발견됐다"면서 "국회가 마땅히 수정해야 하는 것을 수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준동의를 하는 것은 형체가 없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 된다"며 상정에 반대했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은 "국회의원이 하나하나 협상문에 한글본과 영어본을 확인하는 처지가 한심하기도 하고, 이것이 의원의 역할인지에 대해 회의가 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제출된 안과 EU집행위 홈페이지에 실린 협정문이 35군데나 달랐다"며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서 검증을 하기 전에는 상정할 수 없다"고 가세했다.[BestNocut_R]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지난해 1월1일부터 일부 협정문이 발효돼 우리나라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유럽자동차 200대 이상이 수입됐다"면서 "FTA가 국익을 도모한다고 인정해도 이런 행태는 헌법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세번째 FTA가 상정되는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일부 글자가 누락돼서 안나오는 것은 기술적으로 보완해서 문제가 없다"며 상정을 요구했다.
김영우 의원은 박선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 "세세한 내용을 다 비준받으면서 협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정부를 옹호하며 "먼저 상정을 하고 논의를 해보고 영아니면 비준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충환 의원도 "우리가 문법적인 정확성을 따질 게 아니라 적시에 국가이익을 다루는 게 중요하다"며 "국제적 약속도 있으니까 상정이후 논의하는 게 옳다"고 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부 번역오류에 대해서 시인하며 상장을 촉구했다.
김 본부장은 "EU에서 웹에 올린 것과 우리 것하고 다른 것은 EU가 우리와 정식 서명하기 전에 확정되지 않을 것을 올렸기 때문이며 EU도 이를 인정했다"며 "몇 가지 오류에 대해선 번역 자체의 어려움에 대해 관용적으로 생각해 달라"고 해명했다.
그는 야당의원들이 제기한 오류 가운데 '또는'과 '엑스레이'가 빠진 것과 '거래관행'을 '무역관행'으로 번역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나머지 지적에 대해선 틀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유럽 자동차가 우리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EU시각에서는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며 "유럽차에 일정부분 예외를 줘도 환경보호에 큰 지장이 없다는 정책적 판단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야당의원들은 부정문에서 또는(or)를 '과' '및'으로, 하도급 계약을 '하도급 계약(subcontracting)'을 '종속계약'으로 기재하는 등 번역오류가 더 광범위하다고 재반박했다.
이렇게 여야간 실랑이가 계속되는 가운데 남경필 위원장은 "한.아르헨티나 형사사법공조조약도 심각한 번역오류가 있었으나, 조건부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면서 동의안을 상정했다.
이에 야당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을 했고, 오후 회의는 야당의원들의 불참속에 여당의원들만 참석한 채로 속개됐다.
이에 13일 공청회 등 향후 일정에 대해 야당의원들이 보이콧할 가능성이 커 한-EU FTA 비준안처리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