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부터 ''한국사'' 과목이 다시 고등학교 필수과목으로 지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사편찬위원회,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는 22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고교 선택과목인 한국사를 필수과목화하는 내용의 ''역사 교육 강화 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2011학년도 즉, 올해 고교 신입생부터 적용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이전까지 필수과목이던 국사(역사)를 한국사로 바꿔 ''동아시아사'', ''세계사''와 더불어 선택과목화했다.
이번 역사 교육 강화 방안에서 교과부 등은 보통 교과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고시문에 ''탐구 영역 사회(역사/도덕 포함) 교과(군)의 한국사는 반드시 이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2012학년도 고교 입학생부터는 계열에 관계없이 한국사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역사 교육을 홀대한다''는 각계 비난에도 국사를 필수 과목에서 제외했던 이명박 정부가 최근 일본 독도 도발 등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불과 1년 만에 입장을 부랴부랴 바꾼 것이다.
그러나 역사학계 등이 강력 요구했던 ''국사의 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화''는 이번 역사 교육 강화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BestNocut_R]
이번 역사 교육 강화 방안이 ''학생들의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긍지와 영토 주권 수호 의지를 고양시킨다''는 취지를 이루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수능 필수과목 지정 없이 이수 의무만 강제되면 한국사가 자칫 내신용 과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교과부 등은 "역사 교육 강화 방안의 하나로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한국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부터 5급 공채에 한국사 과목을 필수로 포함시키되, 국사편찬위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록 지난 2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