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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선거 코앞에 '일자리창출 대책'발표

일부 대책 구체적인 내용 없고 현실성 떨어져 '선거용' 지적

 

한나라당이 4.27재보선을 이틀 앞두고 2015년까지 15만8천개의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25일 정책위원회 소속 '일자리 창출 TF(태스크포스)' 팀장인 손숙미 의원은 "수차례 회의를 통해 신규 2개, 확대 2개의 일자리 사업을 제안한다"며 "1260억원의 추가예산으로 최대 총 15만8천여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31억7천만원)과 대기업 퇴직전문인력 중소기업 컨설팅 사업(12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경우 각각 3만8천명과 2천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녹색기술 등 신성장 동력분야의 국가기간 전략직종 훈련의 인원을 올해 7460명에서 내년 1만2천명(627억원)으로 늘리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에서 '평균소득 65% 이하'로 확대해 2천개의 직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더불어 '노인 일자리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15년 10만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고, 취업이후에도 근로능력 수급자에 이행급여를 지급해 취업을 촉진시키는 등 법·제도 개선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편,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 사업이 중복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임시.일용직에 대부분인데다가 취약계층 우선 선발 계획이 없는 등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BestNocut_R]

그러면서 대안으로 "임금수준 등 질적인 접근을 추진하고 직업훈련, 고용지원서비스와의 연계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이런 한나라당의 대책 중 일부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현실성이 떨어지고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발표돼 '선거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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