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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상임위에서 야당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처리됐다.
28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내 피해산업에 대한 정부 대책을 놓고 찬반토론을 벌였으며 의결 여부를 놓고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간 공방 속에 한나라당 소속의 남경필 위원장은 표결을 실시했고, 재적 의원 25명 가운데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비준안은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기권하며 퇴장한 상황에서 표결이 진행돼 또다시 강행처리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한.EU FTA 발효에 따라 유럽 축산물이 수입돼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업 대책을 보완한 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야당들은 폐업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것 외에 개방에 따른 농.축산 농가의 소득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했다.[BestNocut_R]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국민과 소통한 상태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서 "4월 국회는 너무 빠르다"고 처리시점 연기를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동안 정부로부터 후속대책에 대해 충분히 들었다"며 "오는 7월1일 발효되는 만큼 이번 회기 내 처리해야 한다"며 표결처리를 요구했다.
결국 남 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표결를 실시해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한.EU FTA 비준안이 외통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퇴장속에 합의없이 처리되면서 29일 본회의 처리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에 동의할수 없다며 보이콧하거나 물리력으로 저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5일 여야간 고성과 몸싸움 속에서 비준안이 법안심사서위에서 부결되자, 국회 자정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한-EU FTA는 피해농가 보호 등의 추가대책을 보완해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다짐했었다.
여기에는 남 위원장도 포함됐지만, 그는 전체회의에서는 "앞으로 정부는 야당 의원들이 지적했던 소통의 문제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고 비준안에서 (번역)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앞서 정부와 여야는 축산농가 지원책으로 8년 이상 직접 운영한 목장 면적 990㎡(300평) 이하의 축사.토지를 처분할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