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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한.EU FTA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놓쳤다. 민주당은 4일 격론끝에 한.EU FTA 비준안 처리를 보이콧했지만 비준안은 결국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비준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 직전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소집해 본회의 불참 방침을 결정했다. 반나절이나 걸린 끝에 내놓은 결론이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일 한.EU FTA 비준안과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를 강화한 유통법, 피해보전직불제법 개정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여야 합의 이후 야권과 민주당 내부에서 강한 반발 기류가 형성되면서 민주당은 스스로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 됐다.
민주당의 보이콧 방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나라당 단독으로 표결이 이뤄졌고 재석 169명 중 찬성 163명으로 한.EU FTA 비준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결과만을 놓고 봤을 때 한나라당의 뜻대로 비준안은 통과됐고 민주당은 대신 깊은 내상만 껴안은 형국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의총 말미에 "한두달 심층 분석하고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이 하루종일 보도됐는데 한나라당이 그것도 못 참고 강행처리한다면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의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후폭풍은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다.
천정배 최고위원은 "이번 비준안 처리건은 민주당의 정체성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전제한 뒤 "서민과 중산층의 당이 되느냐, 한나라당과 비슷한 당이 되느냐인데 지금 민주당의 후자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고위원 7명이나 반대한 내용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당에 지도력이 있기는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