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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원회 1/3 이상 줄인다

기능 쇠퇴한 위원회 폐지 및 흡수·통합, 재정낭비 요인 없애기로

서울시 산하 위원회 가운데 1/3이 감축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각종 정책과 현안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위원회가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져 재정적인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시 산하 위원회의 3분의 1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산하 109개 위원회 가운데 35개(32.1%)를 정비해 필수적인 74개만 남기는 내용의 단계별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관광진흥위원회와 국제회의산업육성협의회 등 기능이 쇠퇴한 5개 위원회와 에너지위원회, 의료심사 조정위원회 등 설치 근거가 사라진 4개 위원회 등 9개는 폐지된다.

또 빗물관리위원회는 지하수관리위원회에,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위원회에 흡수되는 등 동일한 실·국내에서 비슷한 기능을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16개 위원회가 7개로 통합된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운영위원회 등 행정환경의 변화로 상설로 운영할 필요성이 줄어든 17개는 비상설 위원회로 바뀐다.

서울시는 다음달까지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한편, 일부 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개정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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