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
중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는 군 면제를 받도록 한 현행 제도가 올해부터 보류되고 학력 제한없이 군대에 갈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김영후 병무청장은 11일 국방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중학교 중퇴 이하자는 (병역이) 면제인데 앞으로 이를 면제처분하지 않고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올해 법을 개정해 병역 이행에 학력 제한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졸자를 보충역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다만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또 예술.체육 특기자의 국위선양과 개인 특기 계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한 예술.체육 요원 제도에 누적점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술.체육 요원이 한 번의 성적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누적점수제를 도입해 꾸준한 성적을 거둔 특기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병역법에 따르면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와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등은 사실상 병역 의무를 면제받고 있다.
아울러 병역이 면제된 국가대표선수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김 청장은 "병역이 면제된 대표선수들이 34개월동안 유관기관에서 주말마다 유소년들을 가르치는 사회봉사활동 기회를 만들어 일정 부분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예술.체육 요원은 현행법상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됐지만 자기 분야에서 계속 활동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김 청장은 이밖에 "신체검사제도의 엄격한 적용,확인 신체검사제도 도입,병무청 사법경찰 활동 등을 통해 병역 의무 이행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 이행에 대한 학력제한 철폐 방안 등은 청장이 병역 면탈 방지와 공정한 병역이행 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신을 갖고 검토중인 것으로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병무청의 다른 관계자는 "최근 정신분열증 행세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가 기소된 축구선수 외에 비슷한 혐의로 경찰이 내사중인 연예인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