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부산지역 민심이 악화되자 예금자 피해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 총선용 선심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12일 국회에서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대주주 횡령자금과 영업시간 외 불법 인출 자금을 우선적으로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파산배당액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소송 등으로 대주주의 횡령자금을 회수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실제로 얼마나 회수할지 장담할 수 없어 감독부실 책임이 있는 정부가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통상 파산 배당액은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되고 있지만, 정부 보전이 시행되면 이 비율이 40~50%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융당국과 야당에서는 다른 예금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실현 가능성이 낮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전의 부실저축은행 고객들이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같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권에까지 보상요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신건 의원은 "이미 5000만원 한도로 예금자 보호를 제한해왔는데 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모든 은행권에 소급입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책임한 정책을 내놓는 것은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조차 "부산지역 의원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지역 민원 해결을 앞세운 무리한 입법 추진은 국회에 대한 불신만 키울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여당의 이런 대책 추진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와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흉흉해진 지역 민심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