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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잠재성장률 4% 초반까지 하락"

KDI "정부목표치 5%는 무리"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4% 초반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무리한 고성장 정책은 거시 경제 안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19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4.3% 안팎으로 추산했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등을 고려할 때 2010년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4% 초반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기존 전망과 일치한다.

잠재성장률은 국가 경제가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중장기 성장 추세를 뜻한다.

KDI는 국제 금융위기가 직접적으로 국내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아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KDI는 또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안정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시정책의 목표를 성장 잠재력을 뛰어넘는 수준의 고성장에 두면 물가안정과 재정건전성에 상당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KDI의 잠재성장률 추산치인 4.3% 내외보다 다소 높은 5% 내외로 설정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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